오늘로 메르스 발병 38일째가 된다. 확진 환자 증가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퇴원자 숫자가 처음으로 치료자 숫자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을 반추할 때다.

무엇보다 국가 통치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초기 국민을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만 인식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치료 중인 병원을 공개하라는 여론을 무시했다. 감염 지역과 병원을 밝히면 다른 환자와 병원 종사자,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포와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반 공동위원장인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지난달 말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 불가방침을 설명하는 세종청사 언론 브리핑에서 “메르스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안전한 병원, 검증된 병원들이 공개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했다. 의료 시스템이 민간 병원 중심인 미국보다도 더 공공병원 비중이 낮은 실정에서 민간이 감염병 치료를 꺼리면 감염병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의료기관 중심의 사고로 부분적으로만 맞을 뿐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병원 명단과 예방법 등이 나오는 등 정부의 정보 비공개 방침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 또 정부의 비밀주의 방침에 대한 자구책으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통제 대상’이라는 군사정부 시절 사고방식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할 대상이 아니다. 높은 교육열에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내 재산이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불안하다고 판단하면 자구책을 찾는다. 메르스 감염 지도 제작이 그렇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각종 예방법을 주고받는 현상이 그러한 사례다. 나름의 집단지성이 발휘된 것이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다면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물론 각 부처 자체 교육을 통해 공직자와 국민의 관계 재정립,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인간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재인식할 때다. 이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시했다. 동서 간 냉전 종식 후 일어난 국제 분쟁의 대부분이 내전 형태로 생겨났고, 그 최대 피해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이 개념이 부각됐다. 즉 국가안보의 개념을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을 방어하는 전통적 의미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국민 중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안보 개념에서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 인권침해, 환경파괴, 질병, 불량식품, 정치적 억압 등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비군사적 불안 요인이 국가가 챙겨야 할 관리 대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높은 지지를 받아 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국민 대다수가 전염병 공포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보위협 요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외부의 침입만 국가안보의 위협 요소로 판단하고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감에 빠지게 하는 전염병도 인간안보 관리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메르스 공포로부터 시민의 일상은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이 무렵이면 정부의 메르스 일일점검회의도 더이상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통치철학에 대한 근본적 인식 재고가 없다면, 국민에 대한 인식과 안보 개념을 새로이 하지 않는다면, 제2의 메르스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