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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만난 사람] 북핵·다자외교 전문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서울신문이 만난 사람] 북핵·다자외교 전문가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김규환 기자
입력 2015-06-25 23:16
업데이트 2015-06-2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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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우리네 생존의 문제, 6자회담만이 해결책은 아냐…이란 수준의 대북제재 필요”

천영우(63)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요즘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3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한반도 통일 문제를 천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북핵 및 다자외교 전문가인 천 이사장이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반도미래포럼은 북한과 동북아시아의 역내 동향을 분석하고 통일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전략을 연구하는 싱크탱크이다. 외교관 시절 군축·핵 비확산론자로 원칙을 중시하는 소신파였지만 회담장에선 유연성을 발휘해 성과를 이끌어내는 ‘협상의 달인’이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고 돌아오자마자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으로 떠나기 직전인 지난 18일 천 이사장을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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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 (장성택·현영택 숙청 등) 폭압정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도 “집단 농장에서 가족 농장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농업개혁과 같은 개혁 조치는 혁명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 (장성택·현영택 숙청 등) 폭압정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도 “집단 농장에서 가족 농장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농업개혁과 같은 개혁 조치는 혁명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관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장관이 일본에 간 것은 잘한 일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일본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현상을 타개해야 한다. 일본이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도록 놔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이 밉더라도 일본과는 동북아 안보에 공통점이 많은 만큼 미래의 안보 도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동침을 하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이 6·15 공동선언 발표 15돌을 맞은 지난 15일 ‘정부 성명’을 내고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어떻게 평가하나.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복잡한 조건을 붙이는 걸 보면 의지의 표현이 미흡하다. 지난달 북·중 접경지역을 여행하다 실종됐던 2명을 송환했는데, 그것 역시 큰 정치적 의미가 없다. 북한에서 잡고 있어 봐야 도움도 안 되고 그다지 관심도 없으니까 보내 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아 ‘장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북한에 들어가서 데려오기도 했다. 이제는 그런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사람 돌려보내는 문제는 사실 북한이 우리에게 신세 질 일이 더 많다. 표류 등으로 북한 선박이 남한으로 오면 우리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다 돌려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가 큰 걱정이다.

-북한 핵 문제는 우리 생존에 위협이 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번영의 최대 위협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20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이 그 위협에 둔감하다. 계속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 핵불용 정책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핵무장한 북한과의 평화 공존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안위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선의나 자비에 의존하는 인질 사태가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어느 수준인가

-아무도 모른다. 북한이 노리는 목표는 실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믿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은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한·미 양국이 믿게 하는데 이를 경계해야 한다.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핵무기가 있든 없든 간에 있는 것으로 믿어 주면 실제로 없어도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6~8개만 갖고 있는데 국제 사회가 20개가 있는 것처럼 믿으면 실제 핵탄두 2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북한에 전략적 이익을 안겨 줘서는 안 된다. 북한은 플루토늄 수로 보면 5~6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론상 최대치를 꼭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기술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과 이란이 20년 이상 실제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가동률은 20%밖에 안 된다.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북핵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나.

-북한의 전략적 계산 공식을 바꾸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만큼 대북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포괄적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5분의1도 안 된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수준의 제재 같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제재 대상이 무기와 사치품에만 한정돼 있어 북한 대외무역의 10분의1도 안 된다. 국제사회가 이란에 가한 수준의 대북 제재를 결심하면 북한은 버틸 수가 없다. 중국이 외상으로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는 것만 막아도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다.

→ 현재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북핵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6자회담이 가장 좋은 틀이다. 하지만 지금은 외교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상실했다. 지금은 외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6자회담을 재개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은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현상의) 핵을 시비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앞으로 생산할 핵을 놓고 협상하자는 뜻이다. 때문에 기존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이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북한에 지금 중요한 것은 장거리 핵 운반 능력의 개발이다. 북한의 경우 많은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탓에 핵물질을 가급적 아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반하는 미사일 발사 실험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미사일 발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공위성의 발사다. 인공위성 발사의 목적은 실제 인공위성이든 아니든 핵무기 운반능력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김정은은 폭압 정치에 의존하고 있다.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욱 폭압적이고 무자비하며 무모하고 더 예측불가능하고 더 위험하다. 앞으로도 불충(도전) 세력이 나오면 무자비하게 숙청할 것이다.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 노선’은 북한 군부에는 불만스러운 일이다. 군부는 무역회사·금융회사·건설사 등을 거느린 북한의 최대 재벌이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이를 노동당과 내각으로 옮겼다. 군부로서는 돈줄이 끊어진 것이다. 따라서 ‘핵·경제 병진 노선’은 북한 군부를 희생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 탓에 군부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

-김정은 체제가 붕괴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은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의 폭압적 행태가 지도부를 불안하게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불만을 해소해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은이 주민들과 스킨십을 많이 하는 등 인기주의 행보를 하는 점으로 볼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통치술이나 권력 장악력보다 김정은을 과소평가하면 정치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김정은을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농업개혁과 경제관리개선 조치 등 김정은의 개혁정책은 과거 어느 개혁조치보다 더 과감하고 폭이 넓다. 집단 농장에서 가족 농장으로 변화시킨 농업개혁은 가히 혁명적이다. 덕분에 식량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 수준에 이른 것 같다. 북한은 작년에도 가뭄을 겪었다. 100년 만의 가뭄인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식량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없다. 구체적 통계자료는 없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기업 경영에 자율권을 주는 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아직 가시적 효과는 없지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10만명의 인력을 내보내는 것을 보면 난국 돌파 의지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를 풀려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 조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핵무장 체력을 키우는 대규모 현금유입 수단만은 막아야 한다. 그런 만큼 5·24 조치 중 남북 대규모 현금거래와 관련이 없는 인적 교류 부문은 막을 필요가 없다. 이 문제는 천안함 폭침 인정 여부와도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5·24 조치의 부분 조정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현금유입 가능 조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오는 9월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정은이 갈지 안 갈지는 알 수 없다. 중국도 전승절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김정은이 간다면 전승절보다는 단독 방중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단독 방중이 어려우면 전승절에 갈 수도 있다. 김정은은 이런 이유와 북한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 방중을 결정할 것이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시끌벅적하다.

-우리가 AIIB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굳이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지분과 발언권 확보 등의 상황을 미국에 설명하면 된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중국과 충돌할 일이 없다. 우리의 국익을 챙겨야 한다. (한국의 AIIB 참여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미국 외교안보팀이 오판했다. 사드 문제도 안보상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 5000만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있으면 배치를 하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사드의 효용성은 어떻게 보나

-북한 핵의 선제공격을 무력화하거나 놓치는 미사일을 막는 데 미사일방어체계(MD)가 필요하다. 북한 미사일을 사드로만 잡지는 못한다. 미사일을 막는데 단층이든 다층이든 요격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핵미사일을 막는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단층막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드와 저고도미사일방어 등 복합 이중 미사일 방어망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PAC3 단층막의 요격 확률이 70%라면 (사드 등과) 결합하면 90%로 올라간다. 현재 재래식 탄두는 막을 수 있지만 핵폭탄이 떨어지면 몇만명의 대량 인명 살상이 일어난다. 대량 인명 살상은 막아야 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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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 차원에서 설립된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에 파견돼 근무한 데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돼 2년간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아 북핵 실무 협상을 진두지휘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로드맵으로 평가받는 ‘9·19공동성명’의 이행계획인 ‘2·13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핵심 역할을 했다.

195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천 이사장은 부산대 불문과를 졸업한 뒤 1977년 외시 11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유엔대표부 참사관과 국제기구정책관,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외교정책실장 등 정통 다자 외교라인과 영국주재 한국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특히 군축·비확산을 비롯한 안보정책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2003년 국제 핵수출 통제기구 의장직을 수행하고 2004년 유엔 미사일 패널 위원으로 활약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의 비확산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2006년 몬테레이 비확산전략그룹 위원과 2013년 아·태지역 비확산·군축 리더십네트워크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2015-06-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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