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힘만으론 어려운 감염병 극복

“정부와 국민이 협업해 정책 품질을 향상시키고 현안 문제를 해결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안전행정부가 2013년 5월 발표했던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10대 과제 중 하나다.

‘민관협치’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고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만 2년이 지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민관 협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메르스 확산의 주요 고비마다 오판과 미숙한 대응이 반복됐고, 전문가들이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애초부터 정부의 힘만으로 메르스를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고, 역학조사관도 턱없이 부족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역학조사관(총 34명)의 94%(32명)가 공중보건의다. ‘베테랑 역학조사관’은 단 두 명뿐인 현실이다.

공중보건의 중 10명은 지난 5월 배치됐고, 군 복무(3년)를 대신하는 만큼 ‘연속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밀접 접촉자(2m·한 시간 체류) 기준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해 화를 키운 것도 이 같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예방의학과로 구성된 의료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초기 진압에 성공했다면 메르스 확산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는 “전염병이 퍼져 나가는 흐름을 아는 것은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만큼 방역 전문가들이 초기에 재빨리 투입됐어야 했다”며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일부 전문가들에게 조언만 받았을 뿐 일주일 넘게 내버려둬 지금의 사태까지 키운 꼴이 됐다”고 말했다.

병원 명단 공개도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보건당국에 메르스 발생 병원 명단을 의료진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국민에게 공개했던 지난 7일까지 제공하지 않았다. 일선 의료진은 메르스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어느 병원을 거쳤는지 알 수 없었다.

강청희 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장은 “일선 의사들도 감염 병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진 소문과 귀동냥으로 알았다”며 “정부의 정보 독점은 일선 의료진의 혼란을 크게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이 의료 전문가들과의 협업에 나선 건 지난 4일부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와 공동으로 정책 결정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초기엔 조언 정도의 역할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만들도록 지시한 이후에야 ‘즉각대응 TF’가 발족됐다. 무엇보다 병원의 감염관리 지도에 관한 전권과 행정지원 요청 명령권이 비로소 이 TF에 부여됐다.

김 이사장은 “처음보단 나아졌지만, 민간 전문가가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 공무원들 가운데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다”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민관이 함께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이 사전에 있어야 하고 훈련도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염병 재난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인 만큼 예방 단계부터 민관 협치는 필수라고 강조한다.

특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메르스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단계부터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의료진은 전문성은 있지만 공식 권한이 없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료진뿐 아니라 위기관리 전문가도 참여해 국민과의 소통을 매끄럽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의 권한을 정부 측 실무자가 갖는 권한 수준만큼 확대하고 책임도 지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본부장은 “전날 의사협회 차원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전염병 예방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의료계와 정부가 합동 추진단을 꾸리자고 정부에 제안했다”며 “이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에게도 의사 결정권과 행정권, 예산권 등이 부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