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교 어떻게 이뤄졌나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체결로 국교정상화를 이뤘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배를 딛고 한·일관계를 정상적 외교관계로 나아가는 역사적 출발이었다. 그러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질곡이 깊었던 만큼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한·일간의 샅바싸움도 길고 치열했다.

1965년 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 한·일 양국 간 ‘마라톤 외교전’에서 상호의 인식 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1960년 4·19 혁명에 따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뒤이은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 등장, 1961년 5·16 군사정변 등 우리 내부의 정치적 격변도 협상에 직간접 영향을 미쳤다.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1년 11월 12일 미국 방문길에 도쿄에 들러 이케다 총리와 회담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 현안을 해결해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1962년 10월 20일, 한 달 뒤인 11월 12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과 담판을 벌여 청구권 자금과 관련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1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합의,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김종필-오히라’ 메모다. 두 사람 간의 합의는 양국 정부 간 최종 타결 과정에서 8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이상)로 조정됐다.

냉전체제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한·일을 묶어두려던 미국의 중재 노력도 협상 개시에서부터 난관 돌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게 작용했다. 14년간의 기나긴 협상은 1965년 6월22일 한·일이 총 5개의 조약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와 개인 청구권 문제가 철저히 마무리되지 못해 ‘미완의 협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재까지 한·일 간 갈등의 씨앗이 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