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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성완종 파문 대응 ‘개혁 드라이브’ 예고

朴대통령, 성완종 파문 대응 ‘개혁 드라이브’ 예고

장세훈 기자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4-26 23:46
업데이트 2015-04-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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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순방 귀국 후 정국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박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박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하는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산적한 국내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사표 수리 문제는 더이상 변수가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행 체제’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 이유도 없다. 4·29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이 총리의 사퇴를 압박한 새누리당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후임 총리 인선 문제를 매듭지으려면 수많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필요조건’이 최대 변수다. 이미 정부 출범 이후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에 휘말려 사퇴한 데다 후임 총리마저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경우 국정 운영 정상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국정과제 추진력이라는 ‘충분조건’도 무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스스로 ‘골든타임’으로 설정한 정권 3년차 국정 운영 동력을 총리 인선을 통해 되살려야 한다.

재·보선 결과는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향배 등 ‘외생변수’도 감안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지역을 매개로 한 호남 총리론, 충청 총리론을 비롯해 역할에 초점을 맞춘 개혁 총리론, 세대교체 총리론 등이 쏟아지고 있다. 잇단 총리 낙마 사태로 빚어질 인물난에 대한 우려와 개각 규모 등 ‘내생변수’도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다.

박 대통령이 성완종 파문과 관련된 야당의 사과 요구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5일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귀추가 주목된다.

후임 총리가 정식 임명될 때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린다. 당분간 박 대통령 스스로 국정 운영에 대한 그립(장악력)을 세게 쥘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핵심 키워드는 ‘개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 드라이브라는 공세적 행보가 국정 공백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울 최선의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파문이 확산되자 “정치 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지난 20일 이 총리의 사의 표명 당시에는 “우리 사회의 적폐 해소와 사회적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각각 언급했다. 이 중 ‘정치 개혁’은 성완종 파문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을 여야 구분 없이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사회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 등 당면 과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4-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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