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주요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과 이란 간 핵협상이 2일(현지시간) 타결됨에 따라 정체돼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핵개발 단계에 있는 이란과 세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북한의 비핵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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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원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94년에는 이란 핵협상과 비슷한 성격의 ‘제네바 합의’를 미국과 체결했으나 비밀리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진행하면서 이를 파기한 전력도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이란의 핵개발은 핵무기 보유국의 숫자가 늘어나는 ‘수평적 확산’인 반면, 북한 핵개발은 이미 보유한 핵탄두 수를 늘리는 ‘수직적 확산’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산유국인 이란에 비해 북한은 협상의 실익도 없고 불신도 극에 달해 있다”며 “미국은 6자회담에 적극 나서기보다 핵무기가 고도화되는 것을 막는 현상 유지·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와 과도한 대가를 요구할 빌미를 줘 핵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이란이 저농축 우라늄(LEU)을 농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는 6자회담이 북한에 요구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잠재적 능력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보기엔 미국이 이란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이란의 사례를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핵 보유 의지를 더욱 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란 핵협상 타결은 장기간의 경제제재가 효과를 본 것”이라면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3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원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94년에는 이란 핵협상과 비슷한 성격의 ‘제네바 합의’를 미국과 체결했으나 비밀리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진행하면서 이를 파기한 전력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