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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창촌’ 24곳 폐쇄 박차… 수익 몰수·추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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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TF 구성… 실태조사 착수

정부는 전국 12개 시·도의 성매매집결지(집창촌) 24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서고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을 강화하는 등 집결지 폐쇄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속칭 ‘미아리 텍사스’라 불리는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거리. 한때 1000명이 넘는 여성이 일하던 이곳에선 경찰 단속과 개발 바람으로 대부분 업소가 문을 닫았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민단체, 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4월부터 16회 개최하고, 상담·주거·의료·법률·일자리 등 성매매 여성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18개 부처·청 국장급으로 구성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단장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여가부 대회의실에서 열어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을 구성하고 집결지 내 업소의 실태조사를 벌인다. 지역 언론과 민·관 합동 캠페인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과 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시 등을 추진하는 한편 탈성매매 여성 지원 대책과 집결지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음란물과 성매매 이미지 등을 삭제하고, 음란물 전송 차단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 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4월부터 의무화하고, 성인물 차단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보급을 활성화한다. 또 건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건전이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5-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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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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