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ODA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개”중점협력국 선정 부적절…취지 무관 운영””사업 관리감독 소홀…봉사단원 안전대책도 미흡”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우리나라의 ODA 평가보고서 검토를 위한 프랑스 파리의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는 외교부와 사전협의 없이 보고서 수정을 요청했고, 이에 외교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개적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기재부와 외교부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회의 의장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면담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유상원조를 맡은 기재부와 무상원조를 맡은 외교부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채 각각 사업을 추진해 갈등을 빚는 등 국내외 신인도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이 심의·조정한 내용을 기재부와 외교부가 이행하지 않는 등 조정기능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접협력국 선정·운영 ‘주먹구구’ = 2010년 ODA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유·무상 원조를 통합해 지원하는 중점협력국 26개국을 지정한 과정 역시 ‘주먹구구’ 식이었다.

국조실은 국민소득이 높고 차관 수요가 없거나 내전으로 기업진출이 어려운 국가는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외채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페루, 내전으로 기업진출이 어려운 콩고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들 국가를 포함해 중점협력국 26개국 중 12개국이 부적절하게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ODA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지만 일부 비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이 다른 중점협력국보다 훨씬 많은 등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원조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협력국별 지원전략이 2013년 8월에야 수립되고, 26개국 중 23개국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

◇원조사업 집행은 ‘무책임·무사안일’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10년 인도네시아 팜오일 폐잔재 처리 및 부산물 생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기자재가 설치됐는데도 시설을 준공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08년부터 탄지나아 농산물 가공훈련센터 건립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고 16만달러가 넘는 예산을 청구하지 못하게 됐다.

그 결과 탄자니아 정부에 이관하기로 한 건물은 미완성 상태로 넘겨졌고, 일부 기자재는 분실되거나 노후화돼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치안이 불안하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오지에 해외봉사단원을 파견하면서 파견을 주관한 기관들이 보험이나 SOS 서비스를 제대로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단원들은 보장금액이 낮은 보험에만 가입하거나 질병·사망은 제외한 상해보험만 가입한 채 각종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해외농업기술개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정치적 사정이나 정책 탓에 협력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6개국 사무소를 유지하다가 적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사무소장 47명 중 43명을 소속 직원 또는 퇴직자로 채용해 인사적체 해소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일부 사무소장은 협력사업비를 빼돌려 주택임차료로 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