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내놓은 공익위원 안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다.

2일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오는 6일 전문가 2그룹으로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정비 등에 대한 공익위원 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 5개 분야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협상이 진행될수록 노사정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노동계는 지난달 27일 통상임금 등 3대 현안에 대한 공익위원 안이 발표된 직후 ‘현행 임금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경영계·정부 측을 우회적으로 편들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돼 온 공익위원 안이 지나치게 정부·기업 편향적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사정 간 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진다.

공익위원 안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범위를 설정할 때 법률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각종 수당 등 금품은 시행령에 예시하고 노사 합의로 이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노동계는 “사측이 노사합의를 명목으로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자유롭게 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공익위원 안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주당 근로시간 최대 52시간)하는 데는 찬성했지만 추가연장 근로를 주 8시간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노사대표의 서면합의 절차, 연장근로의 상한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자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정노동시간 40시간과 연장노동시간 12시간, 추가 노동시간 8시간이면 결국 주 60시간”이라며 “‘노동시간 연장 방안’으로 평가되는 정부안과 다를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위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힘을 합쳐 저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한 위원장의 연대 투쟁 제안에 대해 “우선 노사정위에 참여해 노동계의 요구와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협상이 결렬되면 4∼5월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노사정위 타협 시한에 대해서는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을 이달 안에 다 협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4월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총파업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며 “사회적 대화의 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촉구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