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정책은 주민 삶 개선에 중점… 행복할 기회는 모두에게”

새해에는 어지러운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경제를 돌봐 달라는 국민의 바람이 간절하다.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 대기업이 아무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유명 브랜드를 자랑해도 내가 먹고사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섭섭함을 떨칠 수 없는 게 대도시 서민들이고 지방의 주민들이다. 이에 따라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올해 지역발전 정책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개발과 건설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현장의 질적 개선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층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원종 위원장은 “지방행정을 통한 40여년 공직 경험을 행복하게 잘사는 마을을 만드는 데 쏟아붓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공직사회의 변신 몸부림에 대해서도 속내를 내비쳤다.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지역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서 국민 욕구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고속도로가 마을 앞을 지나가도 생활환경은 별로 바뀐 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삶의 질을 높여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봐도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으면 양보다 질을 원한다. 이제 주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한발 다가가서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지역발전 정책의 근간이다.

→역대 정부도 국토개발과 지역발전을 약속했는데.

-정부조직에 지역 관련 위원회를 둔 것은 참여정부 때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수도권에 밀집된 154개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분산시켜 혁신·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등 물량 분산형 정책에 집중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전국을 호남권, 충청권, 대경(대구·경북)권 등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SOC 중심의 지역경쟁력 제고에 몰두했다. 이 모두는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이제는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방향으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추진되는 지역발전 정책의 추진안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사업이 있는데 이를 ‘호프(HOPE) 프로젝트’라고 한다. H는 해피니스를 말하는데,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사느냐”고 삶의 가치관을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 물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O는 오퍼튜니티를 말한다. 대졸이든 고졸이든, 기득권이든 소외계층이든, 합리적 조건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다. P는 파트너십으로 손잡고 함께 가자는 것이다. E는 에브리웨어로 전국 어디에 살든지 동등한 삶의 질을 향유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부터 문화 향유에 이르기까지 6개 분야의 17개 과제가 있다.

→생활권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내 생활 수요가 충족되는 틀에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생활 권역을 정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서로 이웃인 충남 천안과 아산처럼 현재 전국에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이 생겼다. 수도권에는 이와 별도로 7곳의 ‘시범생활권’이 편성된다. 서울은 너무 크고 경기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을 동북, 동남, 서북, 서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가까운 경기권 지자체와 교통 체계, 문화시설 등을 함께 편리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63개 특징적 생활권으로 묶인 것이다. 우선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부터 독자적 추진과제를 추천받아 1457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생활권 사업이 지역갈등이나 ‘님비’(지역이기주의) 현상을 해소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까.

-천안과 아산은 KTX 천안아산역 역명 결정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생활권 구성을 통해 ‘복합문화정보센터’를 공동으로 조성해 이용하고, 천안에 있는 추모공원도 저렴하게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 양산과 김해는 폐기물 처리를 두고 서로 다른 고민을 해 왔다. 양산은 기존 매립시설의 반입량이 줄어 세입이 감소하고 민간 위탁비용이 증가하는데, 김해는 새 매립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생활권 사업을 통해 양산 매립시설의 공동 이용과 함께 매립가스 이용설비의 신설에 합의했다. 여기에 필요한 국비 13억 9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발전위가 결정하면 기획재정부가 적극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생활권 사업의 또 다른 효과다. 내년 예산에 총 7000억원이 반영됐다.

→나머지인 두 번째 트랙이란 무엇인가.

-‘특화발전 프로젝트’다. 시·도별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조밀하게 구분된 생활권 사업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전남은 전국에서 해안선이 가장 길고 섬이 많으며 갯벌이 멋진 곳이다. 그래서 해양관광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주는 40만년 동안 지하에 저장된 용암해수를 자랑하는 곳이다. 이를 끌어올려 식수,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을 만드는 것은 딴 곳에선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다른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사업에 착수한다.

→오랜 공직 경험과 지방행정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에게 전하고 싶은 충고도 있을 텐데.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주민들에게 뭔가 빨리 보여 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말만 듣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결정을 하면 방향부터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나침반을 보라고 충고하고 싶다.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알려면 많은 얘기를 듣고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며 현재의 상황과 여건을 살펴야 한다. 그다음에 시계를 봐라. 사업 시행의 적정한 시점을 찾으라는 말이다. 하나 더하면 운용 가능한 현재의 예산과 지역 자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우고 싶다. 제일 큰 자원은 머릿속에 들어 있고 이를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지역의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하면 주민들의 표는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온다.

→머릿속의 자원을 끄집어내라는 뜻은.

-전남 함평이 나비축제로 성공했는데, 나비가 어디 함평에만 있는가. 잠재된 사업 아이디어를 끄집어낸 것이다. 일본에도 마을이 쇠퇴하며 기차마저 끊어진 곳이 있었다. 누군가가 “산마루를 넘어가는 해가 아름다운 마을이니까 석양 콘서트를 열어 마을을 살리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도 기울어 가는데 쓸쓸한 석양을 보며 베토벤의 운명을 공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마을 사업은 명물로 소문나며 성공했다. 기차역도 다시 문을 열었다. 저녁노을이 그곳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 지역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중앙정부는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불평만 하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한다.

→세월호 사고로 ‘관피아’ 논란이 일면서 공직사회가 얼어붙었다. 어떤 생각이 드나.

-구미 선진국이 200~300년에 걸쳐 이룬 발전을 우리는 유례없이 반세기 만에 해냈다. 국민소득은 300배나 늘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을 하는 동안에 부작용이 나왔다. 1970년대 와우아파트 붕괴,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등등. 허겁지겁하다가 필연적으로 ‘양적인 붕괴’를 가져온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질적 붕괴’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부른 붕괴가 아닌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말이다. 관피아라는 말을 듣는 것은 공직사회로선 매우 불행한 일이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다만 손가락 한두 개가 병들었다고 몸이 다 망가진 것은 아니다. 전체 공무원의 부패나 잘못으로 매도돼선 안 된다. 100여년 전에 고종 황제가 보낸 밀사는 헤이그 국제회의장에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될 때까지 중심적 역할을 한 조직은 공직이었다고 믿는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군경이 나라를 지켜 냈다. 이제는 절대다수의 건전한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면 좋겠다. 그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사기도 꺾인다.

→관피아 탓에 행정고시를 아예 폐지하라는 말도 나오는데.

-시험 제도 탓을 하면 안 된다. 옛 과거 제도는 고려 광종 때 시작돼 조선 말 갑오경장 때 폐지됐으니 1000년 가까이 유지된 것이다. 그동안에도 부작용 때문에 폐지론이 나오고 음서 제도로 보완하기도 했지만 결코 없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채용 제도의 탓만 하지 말고 합격 후 공직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행시 대안으로 민간경력채용 제도가 확대되는데.

-민간에서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것은 좋은 취지이고 도입에 찬성한다. 그러나 공직 출신도 우수하다는 점을 알아 달라. 더 좋은 인재를 뽑는 것은 좋지만 배제하고 교체하는 것보다 서로 보완하고 교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정 기간 공무원이 민간에 가서 배우고 민간도 공직에 들어와 공직 가치관이나 지식을 익힌다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공직과 민간의 인사 교류를 말하는 것이다. 민간에 비해 공직에서는 사명감이 중요한 덕목이고, 이를 갖추고 있는 곳이 공직이다. 성경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공무원연금의 개선론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데, 소견은.

-연금 구조의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지금 내가 이러니저러니 말할 입장은 아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좋겠다.

→기초단체의 지방의원 폐지 등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론에 대해선.

-정치권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얼마 전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개선안을 발표했을 때 전화를 걸어 “핵폭탄 하나 터뜨리셨다”며 농담을 전한 적이 있다.

→공직의 대선배로서 젊은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공직이란 나에게 필요한 곳이라기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돼야 한다. 나 자신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를 던지는 곳이라는 말이다. 또 “네 스스로 떳떳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생각과 가치관이 건전해야 하고 처신이 떳떳해야 한다. 또 대접이나 존경을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라고 말하고 싶다. 실력이 결국 카리스마가 된다. 공직의 옷을 벗는 날까지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 아울러 내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정신을 지녀야 한다. 이게 공인의 정신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이원종 위원장은… 서울시장·충북지사 역임 40여년 공직 생활 ‘행정인’

이원종 위원장은 자신을 ‘정치인’이 아닌 ‘행정인’으로 불러 달라고 말하곤 한다. 지방선거에 두 차례 출마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40여년 공직에 몸담았던 이력에 더 많은 애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강원도 산골에서 자라며 대학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지만 무작정 서울행 야간열차를 탔다. 장학금을 받고 국립 체신학교에 진학해 마지막 졸업생이 됐고, 이어 체신부 서기보로 공직에 입문해 꿈을 키웠다. 학업도 손을 놓지 않은 데다, 공직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아 서울시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인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는 관선 서울시장과 함께 관선과 민선을 합쳐 세 차례나 충북도지사를 지냈고, 대학 총장도 역임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인내, 그리고 꺼지지 않는 열정이 오늘의 그를 있게 했다고 지인들은 평가한다. 이 위원장은 최근 4쇄 개정판으로 출간된 저서 ‘인생 네 멋대로 그려라’(행복에너지, 2013년)에서 “내가 하고 싶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내 멋대로 인생을 그려 가야 한다”고 말한다. 취업의 어려움 속에 현실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한다. 또 “힘든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를 넘지 못하면 끝장”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고 했다.

▲충북 제천(73) ▲제천고, 국립 체신학교, 성균관대 ▲한양대 석사 ▲체신부 광화문전화국 ▲서울시 기획담당관·행정과장 ▲서울시 주택·보건사회·교통·내무국장 ▲용산·성동·강동·성북·동대문구청장 ▲청와대 비서관 ▲관선 충북도지사·서울시장 ▲서원대 총장 ▲민선 충북도지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