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바둑 용어를 타이틀로 뜨는 드라마가 ‘미생’(未生)이다. 완전히 죽은 돌인 사석(死石)과 달리 집이나 대마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고졸 신참 장그래든, 화려한 ‘스펙’의 장백기든 직장 생활이 고달프긴 매한가지다. 하물며 현실에서 완생(完生)을 바라는 건 늘 희망 사항일 뿐일 게다. 철학자 칼 포퍼도 그랬잖은가.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완생이 어렵긴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최근 인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흑인 용의자를 사살한 백인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된 흑인 사회의 격렬한 시위가 퍼거슨시에서 뉴욕시로 계속 번지고 있다. 부자 이웃 일본은 어떤가. 엔화를 마구 풀었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저소득 가구 대상의 무상보육조차 포기했다. 그런데도 무디스 신용등급은 우리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이쯤 되면 유토피아는 어원 그대로 ‘아름답지만 이 세상엔 없는 곳’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미생의 나라임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갈 길도 아득해 보인다. 올해까지 10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살률 1위다. 지난해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세계 각국 중 최하위권이다. 구성원들이 미래를 불안해한다는 징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도, 야당이 밀어붙인 무상급식도 재원 조달이란 벽에 부딪혀 있다. 게다가 국정 동력마저 떨어지고 있다. 세월호 정국에서 겨우 헤어나자마자 ‘비선 의혹’이란 자승자박의 덫에 걸리면서….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소득은 2만 4000달러 수준이다. 세계 33위로 꽤 잘사는 나라 축에 들지만, 현실에 대한 불만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일는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룰 수 없는 공약으로 국민의 기대치를 잔뜩 부풀려 놓고 그 늪에서 허우적대는 형국이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집권 3년차를 앞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치부터 ‘영점 조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 먹고살 만한 나라인데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왜 형편없이 낮을까. 국민소득에 내재된 평균의 함정 탓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그야말로 평균치일 뿐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삶의 만족도가 낮은 국민의 비율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배고픈 것보다 배아픈 걸 더 참기 힘들어 하는 우리 사회 아닌가. 그럼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국민을 완생으로 이끌 요술 방망이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맞춤형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 이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나 싶다. 제 돈은 안 내면서 전면 무상복지를 말하긴 쉽다. 이는 일말의 선의가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같이 망하자는 악마의 주술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인구는 적고 자원은 풍부한 북유럽 몇몇 나라와는 다르다. 지속적 성장 없이는 지금의 복지 수준도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부터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들도 복지는 공짜가 아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야와 시·도 교육감들이 벌인 ‘밀당’을 보면서. 여야는 3∼5세(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땜질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면 법에 어긋난다며 시·도 교육청의 다른 항목 예산을 늘려 주고, 늘어난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편법이 언제까지 통하겠나. 무리하게 보편적 복지를 고집할 게 아니라 이쯤에서 선별적 무상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는 절실한 취약계층부터 먼저 배려하면서 재정이 허용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합리적이다. 꼭 복지 문제만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담대하게 국가적 위기 탈출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다. 전면 인적 쇄신이 그 첫 단추여야 한다. 작금의 ‘비선 의혹’이 부풀려졌든 아니든 실력을 갖춘 새로운 진용으로 출발해야 할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