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정책 총괄 ‘뚝심의 해결사’

지난해 초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처라는 명목으로 조직이 커진 안전행정부가 2년도 안 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자치부로 회귀했다. 하지만 안행부 출범 당시 지방재정세제국에서 확대된 지방재정세제실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방세와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중앙과 지방 간 재정갈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 부서라는 점에서 어깨가 무겁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방재정세제실은 1998년 행자부 출범 이후 지방재정세제국으로 있다가 지난해 안행부 출범과 함께 지방재정세제실로 확대됐다. 핵심 업무만 해도 지방재정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국가와 지자체 간 재원배분과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등 폭이 넓다. 지방세와 지자체 세외수입 정책도 총괄한다. 도로명 주소 사업도 소관 업무 중 하나다. 하나같이 지자체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다.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담당 업무와 직결되는 곳만 해도 243개 지자체와 500개에 가까운 지방공기업, 540개나 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1000곳이 훨씬 넘는다. 한마디로 ‘바람 잘 날 없는’ 부서인 셈이다. 담당하는 업무를 생각하면 ‘2관 9과 132명 정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업무량 자체가 많은 데다 요즘같이 국회 예산안 심사 기간에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한다.

지난해 4월부터 재임 중인 이주석 실장은 재정정책과장과 지방재정세제국장 등을 거친 지방재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지난해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발전 방안을 준비해 왔고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지자체의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정책 역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준비 과정에서 “욕 먹을 일은 내 임기 동안에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며 직원들을 독려하는 뚝심을 과시했다.

역대 지방재정세제실장 중에는 이처럼 뚝심과 ‘전투력’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적지 않다. 그만큼 지자체는 물론 기획재정부와의 업무 조율 과정에서 정책경쟁과 논쟁이 잦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지방재정세제국장이었던 이삼걸 전 국장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을 두고 ‘싸움닭’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기재부와 격한 논쟁을 벌였다. 당시 원세훈 장관이 “이 국장, 좀 살살하세요”라고 말렸을 정도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재정세제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지방행정실장까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방재정세제국장을 마친 뒤 충남부지사로 거론됐고 자녀들을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까지 시켰지만 당시 맹형규 장관이 강력하게 요청해 기조실장이 됐을 정도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현재 충북도 부지사로 일하고 있는 정정순 전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993년 정태수 내무부 지방재정국장 이후 20년 만에 나온 고졸, 비고시 출신 국장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노병찬 전 국장은 성실함과 깍듯한 태도로 동료들에게 신망을 얻은 대표적인 ‘믿을 맨’이다. 재정 분야를 처음 맡고는 종이 수십장에 깨알같이 지방재정 관련 사항들을 메모해 갖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읽고 업무를 파악했다는 얘기는 지금도 행자부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