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강대강… 멈춰 선 예산 정국

새정치민주연합의 26일 ‘국회 일정 보이콧’은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가 10여분 만에 파행되며 어느 정도 예고됐다. 2주 만에 속개된 교문위는 우회 지원으로 증액되는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규모를 5233억원으로 적시하자는 새정치연합과 “액수를 확정하지 않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넘기자는 새누리당이 충돌하며 예산 정국에 대한 여야 간 접근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시작과 함께 여당을 몰아쳤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긴급대책회의를 곧바로 소집한다”고 밝힌 뒤, 당은 “전체 상임위 일정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달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태껏 모든 상임위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리 경제부총리의 승인을 받고 나서 그 금액을 확정한 적이 있느냐”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추후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정 발목 잡기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야당의 보이콧 선언이 전해지자 최고중진연석회의 도중 상황 파악을 위해 회의실을 나온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야당이 이런 게 하루 이틀인가”라고 불쾌해했다.

야당이 예산 정국을 ‘강대강’으로 전환한 표면적인 이유는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이지만 이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한 예산안 자동 처리 방침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보이콧은 ‘배수진’의 성격이 강하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과의 전날 우회 지원 합의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특히 야당으로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12월 2일)가 6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땅히 쓸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이날 담뱃세 관련 법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며 국회와 여당이 나란히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법인세 인상’ 등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욱 줄고 있다.

여당은 이달 말까지 예산안 논의가 중단되더라도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여야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도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여당도 해법 찾기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오는 주말을 고비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이 이날 상임위 일정 중단을 ‘전면’이 아닌 ‘잠정’ 중단이라고 바꿔 표현한 것은 야당도 국회 일정 중단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27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합의점을 찾는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이 (논의의) 주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