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14곳 정밀점검 필요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로 도심 곳곳에 널린 환풍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지역에 설치된 환풍구 100곳 중 2곳은 덮개 고정상태 불량 등으로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환풍구 844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환풍구가 414곳(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414곳 중 74곳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340곳에 위험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긴급 조치했다. 이 중 155곳(1.8%)은 환풍구 덮개의 고정상태 불량, 용접불량 등으로 정밀점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밀점검 대상은 성남(65곳)에 가장 많았고 수원(26곳), 이천(16곳), 하남(14곳), 구리(13곳), 안산(10곳), 평택(8곳), 안양(2곳), 과천(1곳)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열린 7건의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점검에서도 52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이천 쌀문화축제는 안전요원이 부족했으며, 평택 한미 한마음 축제는 무대 장치에 문제가 있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축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니바이킹, 디스코 라운드 등 놀이시설을 운영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환풍구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조사가 환풍구 시설 안전을 위한 1차 실태점검으로, 다음달 구조기술사와 시·군,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 등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꾸려 정밀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본부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앞으로 소방서별로 도민 안전교육 전문인력과 전문 점검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도는 이날 남경필 도지사 주재로 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환풍구 주변 난간 및 낙하 방지망 등 안전시설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함께 공공자금을 투입한 뒤 환수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건축·토목 구조기술사와 지자체, 소방 관계자 등이 건축구조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토목·건축·화공 등 분야별 전문 점검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동안전점검단이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를 점검하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환풍구에 대한 안전·설계 기준이 명확지 않아 안전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밀점검 대상 환풍구 대부분이 민간시설이다 보니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긴급 안전조치한 뒤 소요비용을 환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소방재난본부는 지적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