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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파워 열전] <2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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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로드맵 그리는 핵심브레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수립, 총괄하고 전국에 93개 고용센터를 운영하며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의 중추 조직이다. 근로복지와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노동정책실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양대 산맥으로 통하며 2000년대 들어 청년 실업난이 극심해진 이후 책임과 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곧 최고의 복지’가 된 지금,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을 책임지는 곳이기도 하다.

역대 고용정책실장 중 대다수는 사무관 시절부터 고용정책실 소속 5개 국과 17과를 두루 거쳐 일자리 업무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보험 관련 제도와 정책 수립, 직업능력개발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들이 임용된다. 통계를 기초로 경제 흐름을 읽는 세밀한 분석력, 노동시장 현실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현장기반형 업무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장관이 배출되진 않았지만 2000년 이후 고용정책실장을 거쳐간 14명의 공직자 중 5명이 차관을 지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최고의 변화를 이뤄낸 고용정책실장으로 꼽은 인물은 노민기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다. 2004~06년 고용정책실장을 지낸 노 전 이사장은 고용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하던 당시 고용서비스혁신단을 직속에 두고 고용서비스 선진화,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강하게 추진했다. 대학만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인적자원개발 최하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들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 이제 학교도 기업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1년 과정인 직업 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통폐합하고 다시 이를 폴리텍 대학으로 바꾸는 대규모의 통폐합도 이때 단행했다.

노 전 이사장의 계보를 잇는 고용정책실장으로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꼽힌다. 고졸 채용 확대와 이른바 ‘스펙’ 타파 움직임이 2011~12년 이 이사장이 고용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교 졸업생도 회사에서 4년간 직무 능력을 쌓으면 대학교 졸업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고, 기업체가 대학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한 뒤 이수한 대학생들을 취업시키는 ‘열린 고용’ 정책이 당시 큰 이슈를 불러왔다.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접근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 사업이 현 정부에 와서는 ‘일·학습 병행제’로 발전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시조 격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연계’ 패키지 서비스도 이때 본격화됐다.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고용정책실장을 지낸 2010년에는 사회적 기업이 크게 확대됐다.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고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체계화했다. 엄 사무총장은 중·고령자라는 용어를 ‘장년’으로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고용 관련 예산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 ‘관리형’ 스타일로 평가받는다.

현직 고용정책실장인 이재흥 실장도 15년 이상 고용 분야에서 뼈가 굵은 일자리 전문가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 이뤄진 다양한 실업대책, 2010년 범정부 차원의 ‘2020 국가고용전략’,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까지 역대 정부의 중요한 고용 정책이 빠짐없이 이 실장의 손을 거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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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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