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가을은 쾌청하지만 남북관계는 요즘 ‘시계 제로’다. 얼마 전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등 북한 실세 3인방의 인천행으로 청신호가 켜지나 싶었다. 그런 지 3일 만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 함정의 포격과 며칠 전 북측의 삐라 총질은 아연 적신호다.

북의 ‘럭비공 행보’로 헷갈리던 차에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의 책을 읽었다.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이란 제목이다. 여느 북한 전문가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에 무릎을 쳤다. 하긴 약 2년 반 북한체제의 속살을 들여다봤다니…. 그는 북한정권이 그들의 체제가 망가진 것을 알고도 개혁을 못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했다. “(그간 해온) 거짓말이라는 자충수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남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비교하게 되는 순간 그들을 ‘이류 주민’으로 살게 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북측이 ‘최고 존엄’의 급소를 건드리는 삐라에 총질을 해 댄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게다.

사실 북한체제는 수령을 무오류의 존재로 보는 점에서는 봉건왕조와 다름없다. 그러나 조선 왕조에서도 개인 우상화는 없었다. ‘김씨 조선’의 3대 후계자 김정은은 ‘가계 우상화’란 원죄 탓에 호랑이 등에 타버린 형국이다. 개혁·개방은 엄두도 못 내고 주체사상이란 채찍으로 허기진 호랑이(인민)를 다그치며 계속 내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란 얘기다.

북한당국으로서도 외부의 자본과 기술, 특히 남한의 협력이 절실한 형편이다. 그러나 실제 남북 경협에서는 남북 주민 간 면 대 면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 한다. 철조망을 둘러친 나진·선봉이나 신의주 특구는 물론 개성공단에서도 마찬가지다. 남한의 돈이나 기술 유치는 좋지만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묻어 들어오는 것을 극력 경계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철조망 개방’으로 거덜난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건 연목구어일 뿐이다.

그럼에도 외부 세계가 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에버라드 전 대사도 “북한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체제를 지키려고 핵개발에 절망적으로 매달릴 것이란 뜻이다. 하지만 중국조차 북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핵 포기와 함께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 지렛대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 이외엔 없다고 본다.

우리로서도 속히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주민들을 생활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보다 합리적인 온건·개혁세력의 등장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북에는 ‘백두혈통’ 말고는 대안도 없고, 자스민 혁명 같은 민중봉기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마당에 외부에서 북의 ‘최고 존엄’을 갈아치울 레짐 체인지를 시도하는 건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까닭에 보다 안전한 선택은 김정은과 그를 떠받치는 핵심인물들이 개혁·개방 세력으로 변신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일종의 레짐 트랜스포메이션(regime transformation·체제 변환)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능한 한 남북대화와 협력의 빈도를 늘려 북 파워엘리트들 중에 외부와의 협력에 우호적인 인사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북한에 햇볕도 쪼여 보고 5·24조치 등을 비롯한 제재도 해보았다. 어느 쪽이든 북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데는 실패했다. 김정은이 잠행 40일 만에 나타났지만, 첫 행선지가 미사일 개발과 관련 있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란 점도 꺼림칙하다. 김정은 체제가 변화할 기회를 주면서도 ‘김정은 이후’에도 대비하는 투 트랙 접근이 박근혜 정부의 숙제다. 특히 햇볕도 제재도 답이 아니라면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가 유일한 선택지일지도 모르겠다. 북과 수교 중인 유럽연합(EU)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장서듯이 말이다. 교류와 협력은 추구하되 북한 내부로 개혁·개방의 바람을 불어넣는, 담대한 전략을 끈기 있게 펼쳐 나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