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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세월호 사건, 선출된 권력의 위선과 배신/박찬구 논설위원

[서울광장] 세월호 사건, 선출된 권력의 위선과 배신/박찬구 논설위원

입력 2014-10-08 00:00
업데이트 2014-10-0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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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유권자에게 서약한 신뢰와 원칙, 대의와 가치를 올곧게 실천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과 거대 정당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의문이다. 결론은 회의적이다. 자본의 이윤보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향하고 권력의 달콤한 향유보다 공복으로서 사심없는 헌신을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라고 합리화하기에는 이 땅의 권력이 너무나 참담하게 비인간과 몰가치의 아집과 탐욕에 매몰돼 있다. 국가와 정부는 구조와 수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은폐하고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의회 권력은 행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그들만의 정쟁에 눈이 멀어 있다. 세월호 사건은 선출된 권력이 빚은 참사이며 권력의 주인인 유권자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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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여야는 참사 167일 만에 유가족 반발을 무릅쓰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합의’라는 문구가 가증스러울 정도로 위선과 배신으로 얼룩진 야합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 여당 지도부가 서로 포옹하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짓는 모습은 이기적인 권력의 섬뜩함과 냉혹함을 자아낸다.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의회정치의 본령이 무너진 날이다. 합의를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유가족 역시 선거에서 그들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다. 한 표의 가치가 수천만 표의 가치보다 가볍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들이 외치는 민주주의 정신 아닌가. 제대로 된 특별법을 관철하겠다던 제1야당은 대의도 명분도 소신도 없이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옹색한 들러리를 자처했다. 세월호의 부담을 털어낸 듯 웃고 있는 여당이나 책임감 없이 계파싸움으로 날을 지새우는 야당이나 후안무치한 권력의 전형이다.

최고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어떤가. 참사 34일째가 되던 날,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는 발언과 눈물의 진정성은 유가족들의 거듭된 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진상 규명의 바람을 차벽으로 에워싸면서 희석되고 무색해졌다. ‘대통령의 7시간’을 방어하는 일이 ‘최종 책임’의 실체와 경위를 밝혀 진상을 규명하고 후대에 교훈을 남기는 일보다 더 위중한 것인지 묻고 싶다. 검찰 수사 결과는 윗선에 면죄부를 주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권력을 위임한 국민은 선거철만 지나면 지역주의 정치의 졸(卒)로 전락하고 권력의 수첩에서 지워지는 게 우리 정치의 민낯이다. 선출된 권력이 제왕적 권한과 지역 패권에 안주하며 공동체의 이슈를 외면하고 왜곡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논의의 출발점은 다시 정치 개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다. 대선 공약도 있고 전문가 제언도 숱하다. 대통령 권력 분산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개헌, 비례대표제 확대와 상향식 공천 등 선거·공천제도 혁신,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그 밑그림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그들만의 밀실 논의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 되어선 유권자의 권리 회복은 지난한 일이다. 프리츠 파펜하임은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유혹적’이라는 말로 권력의 속성을 해부했다. 권력 자체의 개혁은 온전하고 소망스러운 내용을 담기 어렵다는 뜻이다. 87년 체제가 소수 정치 엘리트 간의 타협으로 지역주의와 권력집중 구도를 온존시키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한계를 보인 점을 떠올려야 한다.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는 진정한 개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교훈이다. 유권자가, 국민이 정치와 개혁의 중심으로 들어서야 하는 이유다. 다양한 시민운동과 각종 선거를 통해 권력의 일탈과 오만에 끊임없이 채찍질을 가하고 경고를 보내야 가능한 과업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당하게 아침 해를 맞을 수 있다.

ckpark@seoul.co.kr
2014-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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