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한국연금학회’ ‘연금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회에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2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결국 오전 10시 27분 토론회 취소를 선언했다.

노조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회의장 앞쪽 좌석을 모두 차지하고 구호를 복창했으며, 일부 노조원들은 욕설을 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김무성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도 외쳤다.

학회 소속 사회자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등은 이 같은 소란 속에 토론회를 진행해보려 했으나 소음이 너무 심해 포기했다.



연금학회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연구의뢰를 받아 마련된 것이다.

연금학회는 혜택을 줄이는 대신 민간기업 퇴직금에 비해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혹은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연금학회 개혁안은 새 제도 시점인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을 현행 14%(본인 부담 7%)에서 6%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 2026년에는 20%(본인 부담 10%)가 되도록 설계됐다. 이는 지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배가 많은 수준이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에 1.9% 포인트에서 2026년 1.25% 포인트로 34%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로 떨어진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만 65세로 조정한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9% 기여금(본인 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금학회는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학회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시행 첫해 1조 6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편 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개혁안보다 공무원 부담을 더 늘린 것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가 우리 노후를 박살내고 연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대한민국 복지를 제대로 하는 데 함께 하자”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오전 토론회가 무산된 직후 자리를 옮겨 한 시간가량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논의 내용 및 입장을 정리해 학회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