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만 농민·농업정책 책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정책을 총괄해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농업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밀리며 정부 안팎에서 농식품부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지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처럼 국민 식탁과 한국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농식품부 안에서도 전국의 114만 농가, 284만 7000명에 달하는 농민들과 농업정책의 전반을 책임지는 요직이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농식품부의 꽃’이라고 불리는 농업정책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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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의 핵심 자리인 만큼 역대 농업정책국장들의 경력도 화려하다. 2000년대 이후 농업정책국장들만 따져도 장관 1명, 차관 4명,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 3명, 농촌진흥청장 2명, 식약처장 1명 등이 배출됐다.
2000년대 첫 농업정책국장인 정학수 전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은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농업정책국장을 두 번이나 맡았을 정도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장을 하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정책자금 금리를 연 4~5%에서 1.5%로 내렸고, 부채 상환 기간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대폭 늘려 농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농협과 축협을 통합시키기도 했다.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2004~2005년 농업정책국장을 맡았다. 옛 재정경제원 출신답게 장 전 장관은 소규모 농업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 법인체를 육성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재정경제원 세제실에서 법인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등을 거쳤던 장 전 장관은 농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크게 늘렸다.
장 전 장관의 후임인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식품부 내에서 업무 추진력이 가장 뛰어났던 농업정책국장으로 꼽힌다. 국장으로 일하면서 농지은행을 만들었고, 농가 경영회생 프로그램을 도입해 부실 농가가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 줬다. 정 처장은 2010~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시절에 일어난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을 큰 무리 없이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살처분 중심의 기존 구제역 방역 대책을 백신 정책으로 전환해, 지난 7월 구제역이 3년 3개월 만에 재발했지만 전국 확산을 피할 수 있었다.
2006~2011년 사이에 농업정책국장을 맡았던 박현출 전 농촌진흥청장,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농협 신경분리 작업을 마무리했다. 김 국장은 현재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을 맡아 쌀 시장 개방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13년 3월부터 농업정책국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종훈 국장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재해보험에 이어 내년부터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며, 고령화된 농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 연금제도 개혁도 준비하고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22 2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