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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 톡 경제 콘서트] <40>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한국은행과 함께하는 톡 톡 경제 콘서트] <40>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입력 2014-08-11 00:00
업데이트 2014-08-1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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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는 경제활동 중 거래 상호 간 화폐가치를 이전하는 행위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돈을 낼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쓴다. 기업도 원자재를 구매할 때 어음·수표 또는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수단을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화폐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지급결제에 쓰이는 지급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현금이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 수단으로서 법에 의해 모든 거래에서 무제한 통용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어떤 거래에서나 현금을 내면 다른 결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현금 이외에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은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런 지급 수단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는 현금화 절차를 거쳐야 지급결제가 완료된다. 이 절차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지급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서로 다른 경제주체들 간에 현금이 아닌 다른 지급 수단으로 지급이 이뤄졌을 때 관련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아야 할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결제는 청산 과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 계좌의 자금이체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아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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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
윤태길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
비현금 지급 수단이 여러 과정을 거쳐 복잡하게 지급결제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은 현금보다 편리하고 분실 및 도난 위험도 적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에 한국은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급수단 이용 형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상거래 결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가 전체 지급금액의 54.2%를 차지해 현금(34.8%)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현금 지급 수단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이런 지급수단이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 과정을 거쳐 틀림없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급결제제도란 이런 자금이체 과정 즉 지급, 청산 및 결제가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금융의 하부구조를 말하며 각종 지급수단, 그 지급수단들을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참가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급 수단은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구분되는데 비현금 지급 수단은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실물장표, 인터넷뱅킹과 타행환 등을 통한 계좌이체 그리고 지급카드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지급카드는 고객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되는 시점에 따라 선불카드, 직불형카드(체크카드 등) 및 신용카드로 구분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거액, 소액, 증권, 외환 결제 시스템으로 나뉜다. 거액결제시스템은 한은이 직접 운영하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한은금융망·BOK-Wire+)이 있다. 한은금융망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금융기관 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가해 다른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하고 다른 소액, 증권, 외환 결제 시스템과 연결돼 이들 결제 시스템에서 이뤄진 이체의 최종 결제도 처리한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개인이나 기업이 송금이나 상거래대금 결제 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래 건수가 많다. 소액결제시스템으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을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등도 있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팔 때 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다.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시장에서 사고판 통화를 판 기관과 산 기관 간에 서로 교환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원화를 포함해 전 세계 17개 통화가 결제되는 미국 뉴욕 소재 CLS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이런 지급결제제도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이유는 돈이 우리 몸의 혈액이라면 지급결제제도는 혈액을 인체 구석구석까지 순환시켜 주는 혈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혈관이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히 작동돼야 한다.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만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금융 시스템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여러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를 총괄 관리하고 감시한다.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지급결제제도를 둘러싼 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지급결제수단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금융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 간 그리고 금융시장 간의 상호 연계성도 커지고 있다. 그 결과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한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으로 연쇄적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며 이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전 세계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우리나라도 2004년 1월 개정된 한국은행법에서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관리 및 감시 권한을 한은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각 지급결제시스템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은은 가장 대표적인 지급 수단인 화폐를 발행하는 한편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한은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해 상호 자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참가 기관 간 자금이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금결제가 차질 없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등 최종대부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견고한 청산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제도위원회(BIS-CPS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국제기구들은 금융시장의 핵심 기능인 청산, 결제, 거래정보저장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들을 금융시장 인프라로 규정하고 이들이 따라야 할 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2012년 4월 제정·공표했다. 이에 한은은 새 국제 기준이 국내에 차질 없이 도입돼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 운영기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윤태길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과장

[쏙쏙 경제용어]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외환매매 시 국가 간 시차로 인해 판 통화는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몇 시간이 지나 상대 통화를 받아야 한다면 이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외환결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고판 통화를 동시에 주고받는 것이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며 전 세계 60여개 상업은행이 참가하는 CLS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2002년 가동한 CLS 시스템은 시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통결제 시간대를 정하고 자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구조다. 우리나라 원화는 2004년부터 결제 통화가 됐으며 현재 3개 국내 은행(외환, 신한, 국민)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2014-08-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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