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국조실장 기재부 출신 거론에 “열심히 일해봐야” 직원들 볼멘소리

“총리실이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가.”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장의 후임 자리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기재부 출신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23일 관가에서는 이런 볼멘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상위 부처로서 중앙정부 행정 업무의 조정 역할을 하는 총리실 직원들의 불만은 더 컸다. “열심히 해 봐야 기껏 차관급도 어렵다. 기재부 등에서 붕 날아온 낙하산들이 인사권을 쥐고 좌지우지한다”는 등 자존심 상한 엘리트 공무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다.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면 (기재부 등) 힘센 부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어떻게 정책조정 업무를 소신껏 해나갈 수 있겠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어차피 인사권자인 장관(국무조정실장)이 다른 부처에서 올 건데, 괜히 열심히 일한다고 하다가 다른 부처 동료들한테 찍히면 힘들어지니 (힘센 부처들 입맛에 맞게) 대충대충 조정하면 된다”는 자조적인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슬쩍 넘어가는 ‘공무원병’을 도지게 하는 꼴이다.

지난 22일 사의를 표명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나 그 전임인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이 모두 기재부 차관 출신이다. 기재부에서 또 후임 국무조정실장을 차지한다면 “아예 국무조정실장 자리는 기재부 차관이나 기재부 출신이 오는 것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장관급인 역대 국무조정실장 가운데 총리실 출신은 1990년 12월부터 1992년 3월 말까지 국무조정실장의 전신인 행정조정실장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유일하다. 그 외에는 대부분 기재부 출신이었고 산업자원부 등 다른 경제부처 출신들도 더러 있었다.

김진표 전 부총리, 이영탁 세계미래포럼이사장, 안병우 전 충주대 총장, 윤대희 가천대 석좌교수, 김영주 법무법인 세종고문 등이 과거에 행정조정실장을 지낸 기재부 출신들이다.

예산권을 움켜쥔 힘센 부처인 기재부 측은 “예산 업무와 경제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그 자리에는 적격”이란 논리를 펴면서 총리실의 유일한 장관급 자리를 독차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 정책을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담하는 상황에서 총리실의 수장인 국무조정실장에 기재부 출신을 꼭 앉혀야 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사회 부처와 경제 부처 사이에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총리실의 중립적인 역할을 위해서도 그 자리를 기재부 출신이 독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규제완화와 ‘비정상의 정상화’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국가 혁신을 총리실에서 총괄해 추진하는 상황에서 총리실 수장에 효율을 강조하는 데 익숙해진 경제관료가 과연 적합한지 의문이다.

국무조정실장은 매주 정부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업무 전체를 조정, 평가하는 한편 규제개혁 등의 현안도 총괄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모든 정부 입법안과 주요 정책들이 차관회의에서 조율되고 추려지는 등 국무조정실장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막강한 권한과 정보력’이 주어진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