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보를 보면서 그의 추진력과 돌파력이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에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금융 규제였다. 그러나 최 부총리의 의지에 의해 완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금융건전성을 누구보다 걱정해야 할 금융당국 수장들이 딴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민망할 정도다. 곧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DTI나 LTV가 상향 조정되면 부동산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쾌재를 부르겠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내심 걱정하지 않을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통화위원들은 오는 8월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법하다. 최 부총리는 그저께 이 총재와의 회동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국회인사청문회 등에서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기준금리는 금통위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중앙은행의 입장을 존중하는 발언을 하지만 시장이나 한은은 과연 액면대로 받아들일까. 대부분 부총리의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 총재는 하반기에는 경기 하방(하락) 위험이 크다고 진단한 만큼 14개월째 묶어둔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건은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더라도 실행으로 옮길 경우 부총리의 압박을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할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기획재정부와 한은의 기(氣) 싸움은 여전히 볼만하다.

부총리가 한은이나 재계와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 기준금리는 부총리가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금통위가 충분히 알아서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인들에게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 달라고 닦달하곤 하지만 장사가 좀 된다 싶으면 중소기업 영역까지 파고드는 게 대기업 아닌가. 최 부총리는 대기업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 흑자가 쌓여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지적한다.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다.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최 부총리는 마음이 급할 것이다. 그러나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의 업무 스타일대로 큰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추진하게 해야 한다. 갈 길이 바쁘지만 멀리 봐야 한다.

최 부총리는 어제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전 부총리는 지난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공동작업반 회의에서 “30년을 바라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과연 그랬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과제들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하다 보니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다. 최 부총리는 이 계획이 지난 1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기획재정부가 부랴부랴 초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 전 부총리는 이 계획은 하나의 비전이 아니라 실천 계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소득이나 경제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둥 장밋빛 청사진으로 국민을 구슬리지 않은 점은 다행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를 해결할 방향 제시가 없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저출산·고령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미래성장 엔진을 꺼지게 한다. 경제정책 3개년계획에는 외국인 유입, 사회통합 및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민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지역에 한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 차원에서 이민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증세 문제도 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다. 재정의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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