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민 무시하는 ‘오기 인사’와 ‘양심 냉장고’/문소영 논설위원

[서울광장] 국민 무시하는 ‘오기 인사’와 ‘양심 냉장고’/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4-06-28 00:00
수정 2014-06-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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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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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4월 시작된 MBC의 ‘이경규가 간다, 숨은 양심을 찾아서’라는 프로는 ‘횡단보도 신호를 지킨 운전자’를 찾아 냉장고를 선물하는 오락 예능 코너였다. 교통신호를 지킨 운전자를 찾겠다는 의도는 간단했지만 어려웠다. 제작진은 서울 여의도 횡단보도 앞에서 첫 방송을 위해 새벽까지 날을 지새웠다. 운전자를 찾지 못해 포기하려던 새벽 4시 13분, 신호를 위반하며 쌩쌩 달리는 차들과 달리 파란불에 선 경차 운전자가 있었다. “신호를 왜 지켰느냐”는 질문에 그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답했다. “저·는·늘·지·켜·요.” 그는 장애인이었다. ‘법을 지키고 살면 손해본다’라던 한국 사회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갛게 됐다. 소위 큰 차 타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관행이었다”거나 “불가피했다”라며 각종 편법과 특혜를 누렸지만, 오히려 사회적 특혜가 필요한 그는 묵묵히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살아왔다니 말이다. 없이 살고 부족한 이들이 대한민국을 밑에서 단단히 지탱하며, 나라가 비틀거릴 때마다 복원력을 회복하던 실체였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개각을 보며 약 20년 전의 ‘양심 냉장고’가 새삼 떠올랐다. 총리와 장관에 지명된 교수, 변호사, 기자 출신의 그들은 각종 법 위반과 의혹에 휩싸였다. 제자 논문 표절의 의혹을 받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북풍 공작 의혹’과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을 받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습관성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자 등등이다. 만일 이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양심 없이 살다가 고위직에 오른 셈이다. 이들이 막상 장관이 돼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공권력을 들이대며 강요한다면 국민이 이를 따르고 싶을까. 만약 국민이 “나도 당신들처럼 편법으로 능력을 쌓고 고위직에 올라야겠으니 법과 원칙을 요구하지 말라”고 저항하면 대체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옛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당연히 아랫물이 흐려지고, 국가를 좀먹고 기강을 혼탁하게 해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비정상의 적폐다.

청와대는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문제, 자녀 취업 등에서 어지간하게 구정물이 묻은 인사를 내놓고 국민에게 여론재판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우수마발(牛?馬勃·소오줌과 말똥)같은 인사를 내놓고 어떠냐고 물어보면, 제도적 결정권은 여대야소의 국회에 있으니 국민은 분통이 터지고 애가 타지 않겠느냐 말이다. 더 나아가 얼마나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봤으면 저런 인사들을 장관 후보라고 내놓고 이런 모욕을 안기는가 싶기도 하다. 또 여당이 인사청문법을 손보겠다고 하는데 헛웃음이 나온다. 2006년 당시 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싹 무시하는 개각”이라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적도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장관급으로 확대한 취지가 국민의 여론재판이 너무 추상같아서 국회의원들의 손을 빌려 임명하려던 시도였다는 점을 잊은 것이다.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를 초록동색(草綠同色)처럼 편들어주기를 기대했고, 실상 그래왔다. 총리를 시작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벌써 14년이다. 공직을 꿈꾼다면 공직에 걸맞은 자격을 준비할 시간도 14년이나 있었다는 이야기다. 국민은 이제 ‘양심 냉장고’를 만나고 싶지, 더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 국가에 큰 문제가 없을 때 “저요! 저요”라며 줄 서기를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썰물 빠지듯이 외국으로 내뺄 궁리를 할지도 모를 인재를 국민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고 국정쇄신·관피아 척결을 하겠다며 경질한 총리를 60여일 뒤 유임했다. 국민과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조선 후기 왕과 신료의 무능함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500년이나 지속한 비결을 개인적으로 ‘백성들이 순하고 부조리를 견디는 맷집이 좋았던 것’에서 찾는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 개각을 얼마나 더 맷집 좋게 견뎌야 할 건가. 비정상화와 적폐가 지속하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복원력을 잃어버릴까 우려된다.

symun@seoul.co.kr
2014-06-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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