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전문가, 오바마 亞 순방이후 ‘동북아 정세 향방’ 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하순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한 이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과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 표명,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의 충돌 등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르면 6월 중 추진되는 것을 계기로 미국 내 활동 중인 한·미·중 3국 전문가를 초청해 중국과 미국, 한국, 북한 관계의 향방을 전망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현재 이 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체류 중인 주펑(朱鋒) 베이징대 교수, 주재우 경희대 교수가 참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한 평가는.

-폴락 연구원 지난해 가을 취소됐던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문을 재추진하면서 4개국 개별 접근에 그쳤다고 보지만 현지 발표 내용 등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그 지역 누구나 정책에 수긍해야 하는데 미국이 여전히 중동·유럽 등에 치중하면서 책임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에 가는데 재균형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중국과 협력적 관계가 돼야 한다. 동맹국들의 이익과 중국과의 관계를 잘 섞는 것이 지역의 전략 이슈가 될 것이다.

-주재우 교수 한국 관점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한국인과 한국 정부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 성공했다는 평가다.

-주펑 교수 동맹에 대한 헌신과 아시아 안보를 위한 억지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아시아 중시·재균형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필리핀과의 군대 재주둔 협정이 대표적 사례다. 이번 순방 임무가 ‘중국 봉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중국 요인’은 있다. 일본에서 영유권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다룰지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예고했는데 실제 가능성과 중국의 역할은.

-폴락 연구원 북한의 지도자(들)가 중국의 의중을 신경 쓰느냐가 항상 문제다. 김정은(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때가 되면 당연히 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는지는 불분명하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핵실험장 지하에 지금 실험을 할 핵무기가 있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는 정치적 이유보다는 기술적 이유가 더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무기 기술이 개선됐는지, 실제 사용할 수 있을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핵실험이 될 것이다.

-주재우 교수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더 압력을 넣을지, 또 김정은이 이를 수용할지는 회의적이다. 이 같은 평가는 6자회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국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지난해 대북 독자 제재에 이어 고위층 방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할 등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본다.

-주펑 교수 과거 15년을 돌아볼 때 평양이 베이징의 설득을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평양은 그동안 핵실험을 통해 식량 등 지원을 받으려는 측면이 강했는데 이제는 기술적으로 핵능력 확인을 위해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다. 흥미로운 것은, 베이징이 이번에는 북한에 상당히 강경하다.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고, 북한은 한 번의 핵실험으로 상처를 크게 입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북한과 중국, 한국 등 관련국들 간 관계에 대한 평가는.

-폴락 연구원 중국은 대북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 간 관계는 유지하지만 당 관계는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동시에 남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재균형 정책’을 쓰고 있다. 중국이 김정은을 초대하지 않고 있는데 정권을 잡은 지 2년 반이나 된 김정은의 방중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정치적인 처벌 신호라고 본다. 더욱이 시 주석이 조만간 한국에 가는데 시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밀해 보인다.

-주재우 교수 중국이 북·중 관계를 예전보다 덜 강조한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시 주석이 이번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남한에 먼저 간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던질 것이다. 중국 측에 물어보면 김정은 정권에 대해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김정은 정권의 행동은 예측도, 이해도 어려우니 난감할 것이다.

-주펑 교수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도발 행위를 일삼는 것이 중국 국익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주지 않을 것이다. 시 주석은 상대적으로 젊은 지도자이고 실용적이어서 박 대통령을 환대하는 반면 유치하고 일관성 없는 김정은은 좋게 보지 않고 있다. 중국과 한국, 북한의 새 지도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상황이라고 본다.

→미 일각에서 한·중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폴락 연구원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어떤 협의도 마음을 열고 할 수 있을 만큼 관계가 좋다. 따라서 한·중이 가까워지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한·중 간 협의를 잘 듣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좀 불안할 수 있겠지만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면 3국 간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중은 또 과거사 및 영유권 분쟁, 집단 자위권 등의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겪으면서 일본 정부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등 이에 어느 정도 동참했다고 본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제로섬’ 상황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선택할 필요도 없다.

-주재우 교수 한·미 동맹이 견고하다는 점과, 한·미·중이 북한 문제 등에서 현실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다는 점, 한국 내 반미 정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중, 한·미 관계는 절대로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없다. 한국은 과거 정부로부터 많은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동맹에 기초해 균형을 잡고 있고 미·중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

-주펑 교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한·미·중 간 북한 비핵화 및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등에 대한 목표와 방법에 대한 협의가 조금씩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3국 간 여전히 논쟁은 있지만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해 3국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서 협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연설’ 이후 통일에 관심이 많다. 미·중의 반응과 역할은.

-폴락 연구원 미·중이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협업하려면 한반도의 통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연설 내용이 다소 정치적인 데다가,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붕괴)에 대해 주저하기 때문에 시 주석이 방한하면 ‘독립적이고 평화로운 통일’ 정도만 언급하며 신중할 것이다. 미국은 남한 주도의 통일을 지지해 왔고,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 안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미국에도 엄청난 이득이다.

-주펑 교수 북한이 갈수록 약해지고 고립되면서 통일 얘기가 나오는데, 남북이 통일에 대해 컨센서스를 마련한다면 통일은 핍박받는 북한 주민들을 구제하고 동북아 평화와 비핵화 실현에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대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전문가들도 이전에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가 지지하는 여론으로 바뀌었다.

→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 간 갈등은 어떻게 보는가.

-주펑 교수 미·중은 전략적 라이벌로, 경쟁관계가 적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지만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해야 한다.

-폴락 연구원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이 관련국들과 남중국해행동강령(COC) 협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역할은, 국제법을 지키라는 입장을 강조하는 선에서 중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글 사진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