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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캐비닛 행정’과 팽목항의 모래알/정기홍 논설위원

[서울광장] ‘캐비닛 행정’과 팽목항의 모래알/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5-07 00:00
업데이트 2014-05-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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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논설위원
정기홍 논설위원
세월호의 침몰 참사 이후 만났던 전·현직 공직자들이 분개했다. 케케묵은 조직 체계, 변함없는 인사 관행이 공직사회를 무능의 나락으로 빠뜨렸다는 자탄(自歎)이었다. 상주의 심정이어도 모자랄 판국에 이들은 왜 자기 직장을 대놓고 고발할까. 정부수립 이후 60여년이든, 경제개발시대 후의 30~40년이든 뒤틀려 있는 공무원 조직을 지금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반성과 회한이 깔려 있다.

정무직을 지낸 공직자는 25년 전의 일을 상기했다. “1980년대 말 미국 대학에 국비 유학한 공무원들을 관리한다며 총무처가 직원들을 유학 보냈다”고 개탄하며 “공직 수술의 처음은 조직과 인사 기능”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런 유물과 같은 관행들이 이번 사고에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중견 공직자는 안전행정부의 조직 개편을 사례로 지목했다. 명패를 고쳐 달았으면 안전부서의 순위가 먼저여야 하는데도 재난기능이 총무기능에 밀려나고, 시늉만 낸 ‘안전행정’의 틈새가 참사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세월호 참사 20여일은 공직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확인시키기에 충분했다. 현장에서 반신불수가 된 국가기관의 뒤뚱거림을 빠뜨림 없이 국민들은 보았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안행부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책임 회피와 이해타산을 드러냈다. 승객을 놔두고 먼저 배에서 빠져나온 선장과 진배없었다. 와중에 진도 해역은 분노와 인내의 끝을 시험하는 가혹한 장(場)이 되고 말았다. 이들의 잘못된 자초지종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극을 계기로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총리실 산하에 재난·재해 컨트롤타워격인 국가재난안전처(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의 적폐(積弊)는 무엇이고, 재난행정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를 자문한다. 국민은 ‘셀프 개혁’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곧추세우고 있다. 공직 개혁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조직을 관장하는 안행부는 실무를 맡을 것이다. 1년여 만에 이름을 다시 바꿔야 할 안행부의 처지가 아이러니할 뿐이다. 안행부로선 개혁 과정에 재난분야는 물론 전자정부 등 일부 조직을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할지 모른다. 눈물을 머금고 수족인 마속을 칼로 밴 제갈량의 심중을 헤아려 개혁에 임해야 한다.

재난안전처의 인력 수급은 특수직렬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 재난분야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선호도가 낮아 기피돼 왔다. 안행부의 조직 개편이 실패로 끝난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 재산과 인명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다. 이참에 현행 연공서열식 인사 틀인 계급제를 성과제인 직위분류제로 바꾸는 작업도 해야 한다. 공직자의 최고 관심사는 인사다. 능력에 따른 승진 구도가 전제돼야만 열심히 일한다. 인사가 공직의 자양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년이 보장되거나 ‘전관예우’에 목매어서도, 개방형 직위가 관료 위주여서도 안 된다.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모피아·해피아로 쪼개지고 공직 기득권의 동아줄을 놓을 줄 몰라서야 되겠는가.

10년 전 정보통신부에서 캐비닛 소동이 있었다. 진대제 당시 장관이 부서를 돌다가 “캐비닛을 열어 보라”고 했다가 “장관이 직원의 캐비닛까지 들여다보냐”는 직원들의 비아냥을 된통 받았다. 보관 시한 3년인 서류들이 8년째 그 안에 쌓여 있었다. 진도 구조현장의 한 공무원은 “3200여개나 되는 현장 재난 매뉴얼이 정부기관의 캐비닛에 쌓여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 행정의 중요함을 말한다. 공직자의 능력은 행정 현장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공직자란 자리가 가시방석이고 부끄러운 지금이다. 일본은 60년 전 세월호와 같은 대형 침몰 사고로 168명을 잃었지만 해상안전대책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학생들이 수영 미숙으로 사망해 전국 학교에 수영장을 만들어 교육했다. 공직자들은 진도를 기록하고, 진도 팽목항 한 줌의 모래를 사무실에 옮겨놓고 참사를 새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우리가 속아도 너무 속았다”고 절규하는 유족의 한을 씻는 길이다.

hong@seoul.co.kr
2014-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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