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서 구체적인 논의 시작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본격화된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25일 총회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논의할 총재 직할의 새 조직 ‘안전보장 법 정비 추진본부’의 설치를 결정했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다음 달에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에 맞춰 집권여당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본부장 대리로 와키 마사시 참의원 간사장과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을 임명하기로 결정됐다. 추진본부는 오는 31일 첫 회의를 갖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의 과정이나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NHK는 보도했다.

추진본부에서는 어떤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시바 간사장은 이러한 당내 논의과정을 통해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복안이다. 이시바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당내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통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논의가 혼란스러워진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이지만,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추진본부의 설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