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끝장토론 별그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를 인용하며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별그대’를 염두에 둔 듯 “최근 방영된 우리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 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규제혁파에 사실상 ‘올인’하고 나선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