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헌법해석 변경 신중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밀어붙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놓고 집권 자민당 안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가 마고토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요코하마에서 가진 강연에서 ‘헌법 해석의 책임자는 나’라는 아베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자신이 총리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련님(일본어로 ‘봇짱’)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봇짱’은 전직 총리(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 총리와 같은 정치 명문가 출신의 ‘세습 정치인’을 비꼬아 부르는 표현이다.

17일 자민당에서는 9년 만에 열린 총무간담회(의견이 엇갈리는 중대 사안을 주제로 결론도출 없이 자유토론하는 회의)에서 발언한 20명 중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 방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몇몇에 그쳤고 대세는 ‘신중론’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와키 마사시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이상은 좋지만 현실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관련 법안이 나오면) 회의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해석 개헌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의 입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 회기(6월 22일) 안에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의 결정을 통한 헌법 해석 변경’, ‘관련 법정비까지 연내 마무리’ 등 큰 틀은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