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복지국가 등 대선 공약 행방 묘연” 보수 “자유시장경제 역동성 더 키워야”

현 정부에 대한 ‘사실’ 혹은 ‘불편한 진실’일까, 아니면 정치적 양극화가 낳은 산물일까.

지난 2월 말 출범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계간지들의 학술 평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집권 초기 40%대 초반에 머물던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이후 꾸준히 50%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 지면에서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다. 진보, 보수 등 양쪽 진영을 대표하는 계간지들은 박근혜 정부 1년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되돌아보고 이를 성찰하자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진보 계열의 ‘황해문화’는 2014년 봄호에 특집 ‘박근혜 정부 1년의 풍경’을 마련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부터 고위 공직자 인사 파동, 대통령 방미 과정에서의 성추문, 종북 논란, 서민경제 양극화 등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같은 비판은 대안세력의 부재로 그 원인이 수렴된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실망하여 되돌아보는 박 정권 1년’에서 “집권하자마자 복지국가, 경제민주화의 장밋빛 그림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돼 버렸다. 김종인, 이상돈 박사 등 선거 때 스타(핵심 조언자)들은 이용만 당한 분을 삭이고, 화려했던 대선 공약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공약이란 그대로 실행할 순 없지만 이행하려는 열의를 보여야 한다. 정치의 큰 방향은 (오히려) 극우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며 초지일관 추진해 나가는 용감한 길을 택하지 않고 쉽고 편한 길로 접어든 것 같다”며 “권력에 똬리를 틀고 있는 세도가들부터 바꿔야 한다”고 직언했다. 대북 문제 등 산적한 국내외의 난관에 용감하게 맞서 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지지율의 비밀’에서 2012년 대선 후보별 득표율과 2013년 1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비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의 비밀은 정치적 양극화라고 단언한다. 장노년층의 지지율이 선거 이후 오히려 높아지고, 20대 지지층 일부가 이탈했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긍정적으로 꼽은 사람 가운데 74.7%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후광효과’도 거론한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익 대중단체의 분기와 그 조건’에서 “한국의 우익 대중운동은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국가권력과 직간접으로 유착돼 있다”며 “정권은 이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한다.

반면 선진화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시대정신’은 2014년 봄호에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의 기고문을 실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등에 관한 나름의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1년 경제정책 평가’에서 “경제운용의 철학적 배경은 사회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를 위한 개인적 자유가 정부의 그물망 같은 정책에 막혀 있고 하도급법과 상생법, 순환출자 제한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질서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복지정책도 가난한 사람에게서 초점이 벗어나며 ‘정상을 비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복지국가·경제민주화 등 유연한 정책을 내세워 잔뜩 기대를 품게 했다”는 진보 진영의 목소리와 자유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보수 세력의 기대치는 여전히 간극을 메우지 못하는 상태다.

김진석 황해문화 편집위원(인하대 교수)은 “하나의 사실이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집기획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을 밀도 있게 짚어 보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