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 수정 가능할까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일본 우익 세력의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 담화의 기반이 된 청취 조사 보고서의 신빙성에 대해 “(검증을) 검토하겠다”며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만약 검증팀 설치가 추진된다면 고노 담화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는 가뜩이나 악화된 한·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는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 및 관헌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역사의 진보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07년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들어서고, 2012년 재집권하면서 고노 담화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 정계와 언론계 우익 세력들은 집요하게 고노 담화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최근 들어 청취 조사에서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부정확하고 증언 내용이 모호하다며 고노 담화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끈질기게 해 왔다. 일본유신회 역시 고노 전 장관의 국회 참고인 소환을 요구하는 전국 서명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이 당의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역사문제검증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기도 했다.

20일 스가 장관의 발언 역시 일본유신회 소속 야마다 히로시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 의해 나온 것이다. 스가 장관은 야마다 의원이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팀 설치를 요구하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증팀이 실제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본 내 관측이다. 정계의 한 고위 소식통은 21일 “검증팀은 물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면서 검증팀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협력해 줄 리가 없을뿐더러 당시 청취 조사를 받은 16명의 위안부가 모두 생존해 있지도 않다.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