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자위대 매뉴얼 검토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공에 진입한 외국 항공기를 인근 섬에 강제로 착륙시켜 조사하도록 하는 항공자위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아베 신조 내각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항공자위대의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반복되는 중국 전투기와 정보 수집기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매뉴얼은 일본이 주장하는 ‘영공’에 침범한 외국 항공기를 근처의 오키나와현 이시가키공항이나 미야코공항에 착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항공자위대 전투기 2대가 상대 항공기를 둘러싸는 형태로 유도하게 된다. 착륙 후에는 외국기 조종사를 오키나와현 경찰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영공 침범에 대처하는 자위대 전투기 조종사의 권한이 경고 사격과 강제 착륙 명령에 한정돼 있다.

이런 매뉴얼 개발은 2012년 12월 중국 국가해양국의 프로펠러기가 센카쿠 열도 주변 상공에 진입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위대는 1987년 옛 소련 군용기에 경고 사격을 한 적이 있지만 외국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킨 사례는 없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나아가 강제 착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위대의 한 퇴직자는 “상대방이 격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도록 기체가 아슬아슬하게 스칠 정도의 위협 사격을 할 수 있게 무기 사용 권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