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북한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17일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정비 지침인 ‘신(新)방위계획대강’, 향후 5년의 계획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NSS를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1월 업무를 시작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와 함께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 등을 원칙으로 해 온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NSS는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염두에 둔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반으로 하겠다고 표명하고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면서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노력하겠다”고 명기,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북아 상황과 관련,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북한을 겨냥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서는 일본 내 신중론 등을 고려, “미군과의 역할 분담에 입각해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는 언급에 그쳤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