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中, 회담 관련 7개 항 조정안 제안”

한국과 미국이 22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전 조치가 없는 한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확실한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 6자 회담에 복귀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핵 폐기)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는 강력한 신호와 징후들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은 (이런 것들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도 “6자 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다섯 나라는 6자 회담이 재개되려면 (회담이) 성공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수석대표의 발언은 6자 회담 재개 조건을 완화하자는 중국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7개 항의 조정안을 6자 회담 참가국들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조정안에는 ▲참가국의 회담 재개 동의와 2005년 9월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 이행 ▲한반도 비핵화 실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 사항 해결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 및 북한 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노력 ▲‘행동 대 행동’ 원칙 유지와 5개 작업부 회의 가동 ▲6개국 협의 정례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북한의 관심 사항 해결’ 조항은 대북 제재 해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협의에 앞서 비핵화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제안에 담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