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 발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이 주창한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국제 평화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이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어서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9일 총리 관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아베 총리는 16~17일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방문,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아베 총리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취지의 ‘적극적 평화주의’ 개념을 설명했다. 훈센 총리는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한층 더 공헌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다음 날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총리는 같은 개념을 설명했고, 통싱 총리는 평화 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를 평가하고 일본의 추가적인 기여를 지지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은 라오스와는 외무·국방 당국 간 안보대화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고, 캄보디아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관련해 현지인에게 교육 및 훈련을 시킬 자위관들을 파견하기로 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구상이다.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이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는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에 씌워진 ‘전후체제’의 멍에를 벗김으로써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목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미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상태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달 3일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지난달 15일 일본을 방문, “일본 자위대는 이란, 이라크, 동티모르, 남수단 등에서 호주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세계 각지의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도 일본을 방문,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환영하며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