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검정기준 수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일본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실릴 전망이다.

13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내년 중 개정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 그에 기반한 기술을 채택하라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위안부 문제와 난징대학살을 새 기준의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검정 신청 단계의 교과서에 ‘전후 보상은 정부 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검정에 걸리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일반에 알려진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입장 아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통일된 정부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의 의무 기술 사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07년 제1차 아베 내각이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정하고, 현재의 제2차 아베 내각이 계승하고 있는 이런 입장은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 위안부로 삼은 내용을 담은 법정기록이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