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이사장이 말하는 장애인 고용의 현실과 해법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고용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의 기업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6% 수준으로 우리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장애인 기초 복지를 보완하려면 고용률을 한참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성규(5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10일 국내 기업들이 좀처럼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이 갓 설립된 1991년 0.43%에 불과했던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말 2.35%까지 올랐지만 이 이사장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는 구직난이 국내 모든 계층이 겪는 문제이지만 장애인들은 어려운 일자리 환경에 더해 편견과도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 한 명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 아니라 한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그는 몸이 불편한 까닭에 장애인 구직자의 답답한 심정을 잘 이해한다. 이 이사장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의 현실과 해법에 대해 들어 봤다.



→국내 기업이 장애인 구직자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기업들이 여전히 장애인의 생산성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가진 듯하다. 또 장애인 고용에도 무관심하다. 성장을 위해 바삐 달리다 보니 배려보다 경쟁과 효율성만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 소외됐다. 그나마 20년 전 1만명을 밑돌던 장애인 근로자가 최근 14만명을 돌파한 것은 긍정적이다. 장애인 구직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는 과도기로 보인다.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면 특별 채용 확대 등 사회적 배려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 민간기업은 2.5%로 의무고용)가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고 책임을 회피한다. 원인과 개선 대책은.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또 ‘뽑아 놓으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 장애인 고용 경험이 없다 보니 손쉬운 방법인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것 같다.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미이행 인원 1명당 최저 월 62만 6000원)이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올해부터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부담금을 4단계로 차등 부과하는 등 고용 의무 미이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인할 혜택도 필요할 듯한데.

-가장 확실한 기업 유인책은 조세 혜택이다. 장려금을 조금 주는 것으로는 기업들이 좀처럼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인 다수를 고용해 정부로부터 표준사업장으로 지정받으면 일부 세제 혜택이 있지만 대기업 등이 장애인 고용 때 일반적으로 받는 혜택은 없다.

→지난 국정감사 때 장애인의 단순 구직 이상으로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이 지원해 취업한 장애인 중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증·고령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일단 일터를 얻는 게 중요하다. 비정규직으로도 구직해야 실력을 입증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닌가. 향후 공단은 기간제 일자리 취업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근로자의 전직을 돕기 위해 틈새 직무·직군 개발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려 한다.

→최근 공단의 도움으로 장애인 호텔리어와 바리스타가 배출돼 화제가 됐다.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원래 있던 일자리에 장애인을 배치하는 소극적인 방식 대신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이 절실하다. 최근 공단과 서울시, 민간기업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의 장애인 호텔리어를 배출한 것도 직업영역 개발 사업의 성과다. 호텔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특성상 장애인 채용을 꺼렸다. 공단은 장애인 특성상 호텔에서 세탁이나 마사지 업무 등은 비장애인보다 더 잘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에 해당 분야의 장애인 채용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도심 공원 가꾸기, 정신적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 지원가 등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변화를 읽고 한 발짝 앞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공단의 주요 역할이다.

→최근 장애인의 공공 분야 진출을 도운 예도 있나.

-공단은 2011년 국방부와 장애인 군무원 채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그 결과 지난해 53명의 장애인이 군에서 일하게 됐고 올해도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군 조직은 신체 건강한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장애인 군무원을 채용했다는 점은 획기적인 일이다. 요즘 다른 행정 부처에 장애인 고용을 설득할 때 ‘국방부도 채용했다’고 하면 회피할 명분이 사라진다.

→중증 장애인은 특히 구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중증 장애인 구직 지원을 위해 공단이 하는 일은.

-올해 고용의무 사업체 고용 실태 조사 결과를 보니 이 업체들이 뽑은 전체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비율은 19.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경증 장애인이었다. 이사장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한 것이 중증 장애인 고용 문제였고 모든 사업 방향이나 인프라를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전환했다. 중증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워크투게더센터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취업한 뒤에는 보조공학 기기나 근로 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직업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단이 최근 보조공학 기기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보조 기기 보급 확대에 신경 쓰고 있는데.

-보조공학 기기는 한마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는 ‘따뜻한 기술’이다. 중증 장애인이 보조공학 기기를 통해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을 하고 있다. 눈동자 움직임이나 입술 움직임을 감지하는 마우스, 음성을 인식해 작동하는 장치, 특수한 전동휠체어 등 보조공학 기기 덕분에 장애인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생겼다. 최근 정보기술(IT)과 첨단 보조공학 기기의 발달로 장애인에게 불가능한 직업 영역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7000여명의 장애인에게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했다.

→공단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제도를 인증하고 있다. BF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BF 인증 제도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우리 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증하고 있다. 공단이 하는 BF 인증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건축물 등이 장애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됐느냐 등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기업이 사업장 내 작업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가 필요하다면 공단으로부터 기업당 15억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고 3억원 한도에서 무상 지원도 가능하다.

→공단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우선 밀려드는 지원 문의를 감당하려면 인프라를 보완해야 할 것 같다. 직업 훈련을 받으려고 공단을 찾는 장애인 구직자가 한 해 1500명 정도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인적·재정적 한계 때문에 1000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경증·중증 장애인 500명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보조공학 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늘려야 한다. 근로지원인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활동을 돕는 지원 인력을 말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 등을 늘릴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이성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1961년 충남 부여 출생 ▲경성고 고려대 경제학과 ▲1990~199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장 ▲1997~1998년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수석실 행정관 ▲2003년~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현재 휴직 중) ▲2006~2010년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2008~2010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2011년~ 제12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