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업계 경영악화 실태] <상> 손보사 경영현황 분석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으로 경영난에 처하고 있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을 뜻하는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영실적 악화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몇 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땜방식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영 악화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개선대책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점검한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사에는 골칫거리다. 상품을 팔아 손실이 나면 상품을 팔지 않거나 상품값을 올리면 되지만 공적 기능이 있는 자동차보험에는 이 같은 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자동차보험을 팔아 이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천 억원씩 적자를 보는 구조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10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 회계연도(그해 4월~다음 해 3월) 기준으로 2009회계연도 75.5%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0회계연도 80.3%에 이어 2011회계연도 82.3%로 뛰었다. 보험업계가 제시한 손익분기점(77%)을 훨씬 웃돌지만 지난해 4월 자동차 보험료는 오히려 2.5% 내렸다. 이런 연유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2회계연도에 84.0%로 오른 데 이어 올 8월에는 85.7%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건전성을 우려, 지난 9월 손해보험사 전체의 손익 현황을 점검했다. 올 4~6월 손해보험사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8141억원에서 4387억원으로 46.1%(3754억원)나 급감했다. 투자에서 낸 흑자(1조 2027억원)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장기보험 등 상품 판매에서 깎아 먹은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적자는 1760억원이다.

속속 발표되는 올 7~9월 실적도 마찬가지다.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빅5’의 이 기간 순이익은 46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줄었다. 반면 손해율은 0.4% 포인트(84.2→84.6%) 올랐다. 지난해에는 볼라벤과 덴빈, 산바 등 태풍 3개로 차량 2만여대(피해액 700억여원)가 피해를 입었지만 올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별다른 자동차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이런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은 보험료 상승을 크게 웃도는 보험금 지급금의 원가 상승이다. 보험개발원이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자동차의 수리센터를 조사한 결과 2005년 103만 485원이었던 대당 평균 수리비는 2010년 129만 2129원으로 25.4%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료는 6%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4% 인상됐지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3% 내렸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차료 비용도 급증했다. 2005년 28만 543원이었던 평균 대차료는 5년 만에 56만 7446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수리비가 국산차의 3~4배에 달하는 외제차도 최근 3년간 20%가량 급증했다.

또 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각종 할인특약을 팔았다. 교직원 계약 비중이 높아 비교적 손해율이 낮았던 더케이손해보험의 올 8월 손해율이 92.9%다. 성공적인 할인특약 판매가 부메랑이 된 것이다.

손해보험사 건전성 악화에 금융당국은 외제차 자차보험료 등급제 세분화, 정비요금 합리화,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등 가급적 보험료 인상이 적은 우회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가입한도 1000만원 이하의 대물배상은 ‘규제대상’으로 정해 당국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문은 손해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대상’으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보험료율은 2002년 자율제로 바뀌었지만 정부에서는 서민부담 등을 이유로 이후에도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