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안보전략 초안 발표

일본 정부가 중장기 외교 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초안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무기 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전날 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의 개요를 정리해 발표한 가운데 국가안보전략의 기본 이념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 실제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권리를 갖는 것과 행사할 수 있는 것, (실제로) 행사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자위권 행사의 이념을 담은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이나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 자위사태법’(가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간담회는 공산권 국가,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무기 수출 3원칙을 재검토한다는 방침도 ‘취해야 할 접근’ 항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중국을 일본의 안보 위협 요인으로 명시했다. 아베 정권은 이 같은 내용의 개요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 작성될 10개년 방위계획 ‘신방위계획대강’과 더불어 연내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