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에 길을 물어라/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3-07-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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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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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보라매라는 새가 있다고 한다. 보라매는 “어미를 떠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를 길들여 사냥에 사용하는 매”라고 한다. 꿩을 잡기 위해 보라매 사냥이 옛날에는 성행했다고 한다. 오늘날 보라매는 희귀한 새가 되었다. 이렇게 귀한 사냥용 매인 보라매의 이름을 사용하는 국책사업이 있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일명 ‘보라매 사업’이다. 100% 수입 전투기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도 우리의 기술로 중간급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 보자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이다. 결국, 한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국산 전투기를 고유의 사냥용 매인 보라매로 명명한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 보라매 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타당성 검토가 올해로 여섯번째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또한 찬반 논리가 국책기관들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성능이 더 좋은 외국 전투기 완제품을 들여오면 되지 않겠느냐, 불확실한 개발사업에 6조원이라는 혈세를 어떻게 투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하겠는가’라는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그러나 보라매 사업은 단순히 국산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 낙후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판이 보라매 사업이다. 더욱이 항공산업의 육성과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사를 돌이켜볼 때,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철강대국이 된 대한민국,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인구 2만도 되지 않았던 포항에 제철소를 짓기 위하여 미국에 박태준을 보낸 박정희 대통령의 창의적 결단이 없었더라면, “방글라데시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한 한국이 어떻게 제철소를 건설하겠냐”는 미국의 회의론적 시각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50년이 지난 2013년 철강대국 한국이 가능했을까 말이다. 조선사업도 마찬가지다.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부른 1970년 초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대한민국을 상상했을까.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과 후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1인당 국민소득 200달러도 안 되는 후진국의 일개 기업 회장 정주영이 감히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인 리바노스에게 “당신이 배를 사준다면 내가 영국에서 돈을 빌려 이 미포 백사장에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겠다”고 공약할 수 있었을까.

중요한 사실은 40여년 전 무모하게만 보였던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개발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풍요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했던 박정희 정부가 ‘후대를 위해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고심한 결실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은 우리가 30년 후 후대를 위해 물려줄 수 있는 고심의 산물이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30년 후에 살아갈 세계에 경쟁력을 부과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항공우주라고 할 수 있다.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기술과 금속기술 그리고 섬유와 화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과 중국의 항공기술을 부러워할 것이며, 원가도 모르는 가격의 수입 전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킬 것인가 말이다.

‘창조경제’와 ‘행복시대’라는 정체성을 간판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과감히 물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이종산업 간의 융합 그리고 첨단과학기술 발전이라는 후대를 위한 종합선물세트가 바로 항공우주산업이다. 항공우주산업이 바로 미래창조산업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최고지도자의 손끝이 하늘을 향할 때 재정과 기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의 용기와 창의력이 발동할 수 있다. 자주국방력의 실현과 후손을 위한 미래창조의 아이콘이 하늘에 있다는 비전을 오늘날의 정치지도자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3-07-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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