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10%P 증가땐 합계출산율 1.5명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5명 수준으로 증가하려면 현재 55%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5%로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흔히 여성의 경제활동이 출산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합계출산율도 더 높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10%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12∼0.19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는 자녀가 2012년 현재 1.3명에서 1.42∼1.49명으로 많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실업은 가계소득을 낮추고 낮아진 가계소득은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도록 만든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 출산을 늘려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2030년까지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향후 20년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1%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OECD 전망을 인용해 밝혔다.

2011년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9%로 일본(63.0%), 미국(67.8%), 유럽연합(66.5%)은 물론이고 OECD 평균(61.8%)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현상은 특히 고학력(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여성에서 두드러져 2010년 기준 60.1%로 미국 76.2%, 독일 82.8%, 덴마크 84.3%, OECD 평균 78.7%에 크게 못 미친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려는 방안으로 직장·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양육 지원 확대, 유연근무제 실효성 제고,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