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때문지하경제 해소 기반 마련…세무조사 강화해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들에 비해 큰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 꼽히는 만큼 일단 지하경제 해소의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06년 74.7%에서 2011년 96.9%로 5년 새 22.2%포인트나 높아졌다.
이 비율은 1983년 34.1%에 불과했으나 1991년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1996년 64.0%, 2002년 67.2% 등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했다.
신고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 정착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자 중 실제 납세자 비율은 2011년 72.4%로 신고자 비율과 24.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두 비율의 차이는 1998년(27.1%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것이다.
과세미달자 중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이 실제소득보다 적어진 경우가 많지만,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소득세 신고자와 납세자 비율 격차는 저소득층 세금을 깎아주는 세율체계, 공제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하지만 이 중에는 탈세로 과세미달자가 된 경우도 있고 그 비중을 수치상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그러나 자영업자의 신고자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세금 탈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진전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7.0%), 일본(12.3%), 영국(13.9%)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2011년 63.9%를 기록, 2001년 55.8%에서 10년새 8.1%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공제제도 확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만큼 크게 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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