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반도의 ‘유체이탈’ 안보위기/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3-04-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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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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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사실상 극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연일 대남·대미 안보 위협을 쏟아내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대응 준비태세를 갖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자나 군부가 수사적 군사위협을 가하면서 실질적 군사훈련을 공개하면, 우리 쪽에서 당연히 방어적 의도로 우리의 군사 억지태세를 보여주는 상황이 연일 시소처럼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를 국제정치학에서는 안보 딜레마 상황이라고 한다. 상대의 방어적 의도를 공세적 의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의 방어적 안보태세를 보여주면 상대가 이를 공세적 의도로 재인식해 오인(誤認)의 연쇄 작용으로 각자의 안보상황이 매우 열악해지는 것이 바로 안보 딜레마 상황이다. 이 딜레마 상황에서 ‘신뢰’, ‘절충’, ‘인내’라는 중용의 정책은 사실상 뒷전으로 물러가고 반목과 불안, 경쟁과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이 대화 채널을 단절하고, 정전 협정을 파기하고, 1호 전투태세를 선포하고, 국가급 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을 우리로선 당연히 위협적이고 공세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들이 검증되지 않은 핵 능력과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거론하며 대남·대미 위협을 거침없이 쏟아내면 안보 상황을 더더욱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북한도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핵잠수함, B52, B2 전략 핵폭격기를 한반도에 출현시키면 당연히 이를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의도에서 그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중재할 제3국도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할 수 있다. 차라리 이럴 때,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버릇을 고쳐 주자는 발언들이 언뜻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매우 솔깃하게 들린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 북한의 도발 원점 및 최고 지도부도 괴멸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이해할 만하다. 이미 20년간 대 북핵 위협에 피로감이 누적된 우리로서 이쯤 되면 결판내자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이 마치 ‘유체이탈’(幽體離脫) 화법처럼 들리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다.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시드니나 영국의 런던 혹은 미국의 워싱턴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왜 북한에 강경하게 하지 않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과 유사하다.

그들에게 학술적·전략적 유희가 우리에겐 사활적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당사자로서 대북 강경책을 구현할 군사적·외교적 자산도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현실적 대북 강경 발언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강경한 반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역시 이에 반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피해는 고스란히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일상적 행복을 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으로 전가될 뿐이다.

문제는 북한발 ‘위협 불균형’이 아니라 한국이 떠안을 ‘피해의 불균형’이다. 즉, 똑같은 파괴력을 가진 포탄 한 발이 평양에 떨어질 때보다 서울에 떨어질 때, 한국의 정치·경제적 피해는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 쪽이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낸 세계적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는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럴수록 우리는 차분한 대응 속에 북한에 대해 보다 큰 폭의 신중함을 보여주어야 국민도 안심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도 안정적으로 전환된다. 대북 억지력을 실현할 전략 자산을 구비해 그들에게 도발 불용의 능력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들이 도발하지 않을 때 대화와 교류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현실적 대범함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대범함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사활적 현실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체이탈적 안보관이 아닌 현실적 안보관이 더욱 한반도 안정에 공헌할 것이다.

2013-04-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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