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 혹은 성장과 고용은 상호 보완적인 속성을 갖는다. 산업발전의 상징인 부가가치 창출을 모든 산업에 합한 것이 국내총생산(GDP)이고, 부가가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임금이기 때문이다. 산업발전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설계되거나 적절한 정부 지원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은 노동력 확충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곧 발간될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에서는 산업발전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는 관점에서부터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별 개념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투입 증가율의 하락 추세와 맞물려 잠재성장률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투자, 기술 혁신 등 성장 원천의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이다. 창조경제 구축과 신성장동력 투자로 기업의 투자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중소·중견 기업은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다. 연구개발 투자가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연계해 기술혁신의 고용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은 일자리 창출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경제성장률 1%당 순 취업자 수 증가가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에는 7만~8만명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5만명 이하로 하락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므로 고용 창출력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예컨대 수출 부문은 내수 부문에 비해 노동 생산성 향상 속도 및 그 수준이 높아 단위당 고용유발 효과는 낮아도 성장 속도가 더 빨라 실제 일자리 창출에 더 크게 기여했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 부문의 육성을 통해 구조적 치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제조업은 핵심 부품 소재의 육성을 통해 고용 유발형 수출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서비스업 내에서는 생산자 서비스, 사회 서비스로의 구조 전환을 통해서, 중소기업 내에서는 고성장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고용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고용률은 2011년에 63.9%로 독일 72.6%, 영국 70.4%, 일본 70.0% 등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아 양질의 일자리를 사장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연쇄적으로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OECD 내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 시간이 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장기적으로 시간당 노동생산성 및 총고용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또 여성 등 유휴노동 인력을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 여건을 향상시키는 제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업이 보다 고용친화적인 생산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설비 투자,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정책 자금을 배분할 때 고용친화적 유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부 지원 대상 R&D 과제의 기획이나 선정 단계에서부터 고용을 중요 목표로 설정해 나가고 이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특정 산업 내 융합·첨단 분야를 육성해 산업 혹은 기업의 인적 자본 집약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모레티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통신(IC), 생명공학, 신소재 등 혁신 부문은 인적 자본 집약적 특성을 가져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사회 복지에 대한 요구 및 지출이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해 유휴 노동 인력의 일부를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해 복지 확대와 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정부 기능만으로 충분한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산업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