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ㆍ대형공격헬기ㆍK-2 전차 등 대폭 삭감병사 봉급 20% 인상ㆍ남수단 파병비용 추가 반영

국회가 1일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서 군 전력을 현대화하는 방위력개선비가 복지예산 등에 밀려 4천억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를 통과한 방위력개선비는 10조1천163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11억원이 증액되고 4천120억원이 감액돼 총 4천9억원 순감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차기전투기(FX) 1천300억원 ▲K-2전차 567억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사업(JASSM급) 564억원 ▲대형공격헬기 5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억원 ▲장거리대잠어뢰(홍상어) 100억원 등이다.

다만 이지스함(KDX-Ⅲ) 추가 확보를 위한 착수금(10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차기열상감시장비와 국방과학연구소(ADD) 인건비는 각각 53억원, 48억원 증액됐다.

반면 전력운용비는 24조2천290억원으로 정부안에 비해 1천257억원 증액되고 146억원 감액돼 1천111억원 순증했다.

구체적으로 병사 봉급은 작년 대비 20% 인상됐다.

정부안에 15% 인상분이 반영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5%포인트 인상분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상병 기준 9만7천500원이던 병사 월급이 11만7천원으로 올랐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비해 장교와 하사관 등의 간부 증원 규모도 정부안에 비해 확대됐다. 정부안에는 1천512명의 간부 증원이 반영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695명이 추가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임기 중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간부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난 9월27일 남수단임무단(UNMISS) 파견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요예산 276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용비를 합한 새해 전체 국방비는 정부안 대비 3천287억원 감액된 34조3천453억원으로 확정됐다.

작년 국방비에 비해서는 1조3천877억원(4.2%) 늘어난 것이다.

한편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예산은 ‘국회 권고사항 이행ㆍ보고 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이 붙어 정부안 2천10억원이 유지됐다.

국회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