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3.6% 성장 그칠 것” 정부 전망 4.0%보다 낮아 내년말까지 경기침체 지속

장기간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L자형’ 경기 침체 악몽이 우리 경제에 엄습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가 올해 2%대 성장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3%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밑도는 ‘마이너스 국면’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도 나왔다.

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8일(현지시간) 내놓은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 3.6%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7월 전망 때보다 각각 0.3% 포인트씩 낮춘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3.3%, 4.0%)와 한은(3.0%, 3.8%)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다.

IMF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2.5%, 3.4%), 국회 예산정책처(2.5%, 3.5%), LG경제연구원(2.5%, 3.3%) 등 국내 다른 기관들도 올해와 내년 경제를 어둡게 봤다. IMF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생산이 약세이고 미국도 소비 부진 등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흥국 역시 대내외 수요 약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이번 수정 전망을 내놓으면서 “유럽이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미국이 ‘재정절벽’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바꿔 말하면 이 같은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IMF는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고 개방된 경제는 대외 수요 급감시 성장세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부도 이날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세계 경제의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국내 소비·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를 비율로 계산한 국내총생산(GDP) 갭률은 올 2분기에 -0.4%로 떨어졌다. 이 갭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4분기(-0.2%) 이후 2년 반 만이다. GDP 갭률은 올 3분기와 4분기에도 -0.2%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0.3%로 더 확대됐다가 하반기에 -0.1%로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갭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제가 잠재능력만큼 성장하지 못해 침체에 빠진다는 의미다. 한은이 GDP 갭률 수치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김정식(한국국제경제학회장)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장기화되기 전에 내년 초에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기준금리 인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