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흔드는 대기업 내부거래

2010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지만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대기업 집단들은 올 3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열사 간 수의계약이라는 악습은 여전했다. 총수 일가나 2세 지분이 많은 회사는 모(母)그룹과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다. ‘경제민주화’ 주장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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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말 기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미만인 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은 13.13%였다. 총수 일가 지분이 늘어날수록 내부 거래 비중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총수 2세 지분율이 30% 미만일 때 13.37%였던 내부 거래 비중은 100%일 때 58.1%까지 치솟았다.

●현대·대한전선 등 100% 수의계약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들은 시스템 통합(SI), 부동산, 광고대행, 물류 등 ‘일감 몰아주기’ 행태로 비판받았던 업종에 많았다. 2세를 포함한 총수 일가가 가진 계열사들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없이 모그룹과의 거래를 통해 생존하는 셈이다. 동시에 이들은 해당 회사의 대주주 자격으로 막대한 배당금을 받는다. 교묘한 부(富)의 세습과 경영권 강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벌 집단이 실력이나 실적보다는 ‘핏줄’을 이유로 일감을 몰아 주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내부 거래가 늘어나면 기업의 경쟁력이나 효율성,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그 기업이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찰 방식은 수의계약이 89.66%나 됐다. 현대그룹과 S-오일, 대우건설, 홈플러스, 대한전선, 유진 등은 아예 100% 수의계약을 맺었다. 수의계약은 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그만큼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나 총수 일가의 이익 추구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시스템 통합(SI), 광고, 물류 등 경쟁 입찰이 가능한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아예 봉쇄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는 반시장적 행위로 비판받곤 한다. 지난 7월 SK 계열사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46억원을 부과받은 것도 SK C&C에 수의계약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 줬다는 게 주된 이유가 됐다.

●수출액 빼면 내부거래 비중 24%

내부 거래 결제 방식도 현금(54.49%), 현금과 어음 결제(18.49%)가 대부분이었다. 어음만 이용한 결제는 23.2%에 불과했다. 일감을 몰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열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일감 계산을 했다는 얘기다.

수출액을 제외하면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비중은 24.0%로 수출을 포함했을 때의 비중인 13.2%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 대우조선해양(65.5%), STX(63.41%), OCI(45.61%) 등은 내부 거래 비중이 50% 안팎까지 올라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 안에 폐쇄적인 내부 시장이 형성돼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 참여가 막히고, 성장 기회도 제약되고 있다.”면서 “내부거래위원회 강화 등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변화 없으면 개혁 대상”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억제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지적도 잇따랐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를 통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주주대표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도 “재계가 ‘국내외 경제여건이 안 좋다’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 대기업 집단은 타율적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