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한 모든방법 동원” 다짐… 중재카드 사용, 국제사회 호소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주년인 30일 다각적 방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양자·다자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불충분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정부가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희망할 경우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변인은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외교부 장관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정례화 면담 등에 대한 질문에는 “피해자들의 희망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같은 해 9월15일과 11월15일 두 차례 일본에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2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기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참의원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까지 가결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0∼11월로 예상되는 일본의 총선 이후 중재 카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조 대변인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제안할지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안 자체보다는 제안을 통한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9월 시작되는 유엔총회에서의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피해자단체 등과 더욱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