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LTV초과 ‘위험’대출 44조… 당국 “신용대출 전환”

부동산 가치 급락으로 집을 담보로 빚을 낸 가계의 불안이 커지고, 가계부채 불안은 은행권 위기로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등으로 3년 이내에 금융권의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급등하면서 대출 만기 때 집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만기 때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대신 신용 대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 대출이 어려우면 한도 초과 대출금을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주택담보대출 상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고, 은행들은 가계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대출에 대한 대대적인 LTV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 주변 신도시와 경기 용인, 과천, 성남 분당, 인천 등의 LTV가 급격히 올랐다.”고 말했다. LTV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된다. 집값이 1억원이면 5000만~6000만원만 빌릴 수 있다는 것인데, 주택가격이 10%만 하락해도 LTV 한도를 500만~600만원 초과하게 된다. LTV 한도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지난 3월 기준 44조원에 이른다. 올 들어 5월까지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신용 등급이 떨어져 원금을 일부 상환한 대출은 1만 5000건에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가계 부실이 늘어나면 금융권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서 “저소득 계층이나 고령층의 거래가 많은 제2금융권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이 시중 금융회사의 전문가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2차 시스테믹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 절반 이상(52.7%)이 3년 이내 가계부채 등으로 금융시장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1~3년 내에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위기(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중·단기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면서, 발생 확률이 높고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도 중대하다고 분석했다. 즉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기관이 정부 보증 없이는 자금 조달을 못 하고, 공적자금을 요구하는 등 비상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달란·이성원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