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효율적 빗물관리로 가뭄에 대비/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2-06-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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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가뭄에 단비만을 기다리고 있다. 도시처럼 많은 돈을 들여 관정을 파지 않은 시골에서 빗물 하나에 의지해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 빗물은 곧 돈이다. 빗물은 공짜로 떨어지는 가장 깨끗한 물로 사람과 환경을 살찌운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내린 소중한 빗물을 우리는 어떻게 대했나?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은 빗물을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버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많은 비를 활용하지 않고 제방만 높이는 등 ‘돈을 들여 돈(빗물)을 버리는 정책’을 벌여왔다. 지금이라도 빗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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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물 문제는 상식에 맞춰 생각을 바꾸면 뜻밖에 쉽게 풀 수 있다. 먼저 계절별로 쏠림이 있는 빗물의 시간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빗물을 모아두면 된다. 일종의 저축이다. 두번째는 하천 근처에 커다란 시설(집중형)을 만들기보다는 유역 전체에작은 시설(분산형)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재테크의 분산투자처럼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않고 분산하는 식이다. 세번째로 홍수만을 대비한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홍수와 물 부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빗물펌프장이나 대심도 저류조 등의 시설은 1년에 폭우가 쏟아지는 며칠만 사용하지만, 다목적 시설은 1년 내내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돈이 많이 드는 인공구조물을 만들기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과거 경복궁에 있는 큰 연못은 홍수 방지와 지하수 보충, 비상용수 등으로 사용됐다. 생각보다 큰돈이 들지도 않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는 3000t짜리 빗물저장시설이 있다. 계획 당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세금 한 푼 안 들이고도 훌륭한 홍수방지시설이 만들어졌다. 모아둔 빗물로 훌륭한 조경을 즐기면서도 가구마다 한 달 200원 정도의 물값만 내고 있다. 갑작스러운 단수 등 비상시에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정책’이다.

정부에서 머리를 잘 써서 정책만 잘 만들면 기존 시가지에도 돈 안 들이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다. 구역마다 빗물관리 목표를 정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면 된다. 빗물저장시설을 도시의 예술품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데 마다할 주민은 없다.

걸림돌은 무엇일까. 정부 조직상의 문제이다. 홍수를 방지하는 부처는 홍수만, 물 부족을 생각하는 부처는 물 부족만 생각하고 예산을 따로 집행한다. 그 결과 시민들은 세금을 여러 번 내지만 불안하다.

대안은 무엇인가. 지역의 물 문제는 지자체가 가장 잘 안다.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빗물 관리를 하도록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자. 정부는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재정을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빗물을 버리는 대신 빗물을 모으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개발되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홍수피해 방지는 물론 돈까지도 벌 수 있는 레인시티(rain city)도 만들 수 있다. 올여름 빗물을 잘 모았다가 내년 봄에는 가뭄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물관리 정책과 예산집행의 획기적 변화를 촉구한다.

2012-06-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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