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가 시뮬레이션 진행” 야3당 “공사 즉시 중단을” 촉구

국방부는 19일 제주 해군기지 설계 오류 논란과 관련, “항만 설계에 오류가 없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이선철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총리실 산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증위가 항만 설계 오류를 지적하거나 공사 중단을 권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검증위 검증 결과 15만t급 크루즈의 입·출항이 부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주관적 운항 난이도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설계 오류 논란의 핵심은 크루즈항 선회장(선박이 회전하는 장소) 직경에 있다. 국방부는 검증위원회가 15만t급 크루즈 선박 길이(345m)의 1.5배(520m)와 2배 증대 주장을 모두 제시한 것일 뿐 설계 오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선회장 규모가 축소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배보다 작아도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주도 측은 항내 자유로운 입·출항을 위해 선회장 규모를 선박 길이의 2배로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설계 풍속 및 횡풍압(선박이 옆으로 받는 바람의 압력) 면적 적용치가 최신 자료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 설계 당시 기준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풍속 ▲횡풍압 ▲항로법선 변경 ▲예인선 배치 등의 조건을 달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 중이며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검증위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이번 주 중 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검증위 보고서와 국방부의 검토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 제주 해군기지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증위의 최종 보고서에는 “제주 해군기지가 안전하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등 야 3당은 앞서 지난 18일 “총리실 검증 결과는 해군기지 사업이 잘못된 설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줬다.”며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야 3당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열린 제7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전국 시민행동 행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해군기지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핵심으로 하는 ‘해군기지 문제 관련 4·11 총선 정책협약서’를 채택,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안동환·제주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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